트럼프 “한국, 방위비 연 100억달러 내야”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압력이 관세협상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대비를 겸하여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둔지는 중국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지이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평택기지는 주한미군이 중국에 상대할 수 있는 최근접 기지다. 이 시설을 우리가 부담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전시작전권을 돌려 받아야 한다. 우리의 재래식 전력은 전 세계에서 5위에 달한다. 과거에 전차 한 대 없던 시기에 미군에게 맡겨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위비 증액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전력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 자체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고,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어야 한다.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에는 찬성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줄 필요는 없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이곳에 주둔하는 것이다. 만약 부족하다면 주둔비 증액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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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까지

(경향신문, 7/9, 워싱턴, 김유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매우 좋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강요했던 새 국방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요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달러(약 4조1200억원) 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국이 1년간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서 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 4만5000명(실제로는 2만8500명)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을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의 첫 타깃으로 삼은 지 하루 만에 한국에 방위비 카드를 내민 것은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협상 의제로 방위비 등 안보 이슈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모든 국가에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도중 갑자기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무역적자 축소, 무역장벽 철폐,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지출 확대 등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청구서’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