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길로 나가자
이재명 대통령의 ‘북 체제 존중, 흡수통일 않겠다’는 8.15 경축사가 눈에 띈다.
북한을 남한을 주적으로 삼고, 남한도 바로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았는데, 이번 경축사 하나로 방향이 바뀌는가.
그는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이 서로 사이가 좋아진다 해도 우리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북 흡수통일 않겠다’는 것은 통일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흡수통일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포기하겠다니---
거기다 현재 국방력은 미국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전작권이 넘어 올 때를 대비하여 북한뿐 아니라 4대 강국의 국방력을 철저히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의무복무병사의 복무기간을 병역법에 정한대로 2년(육군기준)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과 같이 여성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을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비교해보라.
지금 국방부장관은 방위병 출신, 병무청장은 여성으로 보했다. 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과 9.19합의를 다해 긴장완화에 힘써 나간다 하더라도 주위 4대 강국에 대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헌법이 정한 최대의 의무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하여 원자력잠수함을 만들고 핵무기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주변 4대 강국의 입장변화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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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9·19 합의 복원…북 체제 존중, 흡수통일 않겠다”
(한겨레, 8/15)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며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으로 인해 지속된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다”며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며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기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나,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