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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16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들어가는 글: 오늘은 2021년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T_T 


공시지가

위키백과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1] 즉, 어떤 토지 혹은 건물의 공식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한 가격인가? 즉, 세금을 매기기위한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알아보는 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2]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배너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앱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사이트로만 ㅋ 

공동주택 공시가격


임의의 아파트를 조회해봅니다. 사고(살고) 싶은 어떤 아파트의 정보도 동호수별로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등기부등본도 다른 사이트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투명한 세상이네요.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연도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안해보신 분이 있다면 살고 있는 집, 살고 싶은 집의 공시지가는 꼭 조회해보세요. 


올해의 공시지가 


올해의 공시지가는 충격적입니다. 즉,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분석기사[3]를 인용합니다. 


전년대비 19.08%올랐고 서울도 19.91% (퉁치면 20%)가 올랐습니다. 

앞서 자장면 물가 기억하시죠? 31년간 6배 올랐는데 환산하면 연6% 상승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높은 수치인데 20%라뇨. 특히 세종시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0.68% 올랐습니다. 


만약 3억이었다면 5억 1200만원이 되어 한해에 2억 1200만원이 됩니다. 


왜 문제일까? 


공시지가는 세금을 걷는 기준이 됩니다. 위에 나온 (실거래가의 70%의 수준)이니 100%가 될때까지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1) 부동산 가격의 폭등 

2) 공시자가의 폭등 

3) 중과 세율 적용 

등으로 부동산의 보유세가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부 정책이던 장기적이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사회에서 합의를 찾아가면서 서서히 해야 하는데 일방적이고 징벌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너무 올려놓았습니다. [3]


집 사기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30, 40대 한창 일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어야 하는 많은 가정들이 그 꿈을 접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우리가 돈공부를 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입니다. 

노력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놔야 자본주의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만 계속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저도 제 동생이 작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몇 년후에는 아담한 내 집 장만을 하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전에는 맞벌이하고 열심히 모으고 대출 받고 하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마저도 멀어져 보입니다 T_T 


이런 기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6_0001372640&cID=10401&pID=104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급등하면서 과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집주인의 보유세 등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마 "과세 부담 임차인 전가 금지법" 같은 것으로 위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T_T 

그러면 가격이 더 오릅니다.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3.17


참고: 

[1]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8B%9C%EC%A7%80%EA%B0%80 


[2]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3] https://blog.naver.com/meaning87/22227605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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