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발표와 빠른 실행조치를 보며

-신냉전시대에 국익우선 정치해주길 바란다

세계는 지금 탈냉전시대에서 신냉전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정상회의가 어제(29일) 내놓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NATO’s new strategic vision)”과 “실행조치”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왼쪽부터: 나토정상회의의 나토사무총장, 바이든 대통령, 스페인 외무장관(뉴욕타임스 Kenny Holston)

오늘 뉴욕타임스의 아침브리핑에 따르면 29일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나토는 새로운 전략적 비전의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모스크바를 나토동맹의 주요 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처음으로 중국을 전략적 도전(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비전)은 나토가 러시아를 잠재적 동맹국으로 보고, 중국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탈냉전시대(Post-Cold War era)와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나토가 지금까지 동맹국이던 러시아를 주요 적국으로, 관심 밖의 중국을 전략적 도전자로 설정한 것은 세계가 이미 신냉전시대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공식 회원국으로 초청하여”. 10년만에 나토가 가장 의미 있는 확장의 길을 열었다.

뿐만 아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동부의 8개국 기지에 수천 명의 군대를 새로 배치할 계획을 발표하고,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가입에 대한 반대를 철회한지 하루 만에 미국이 터키에 F-16전투기 판매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등” 나토 군의 전력증강조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나토의 빠르고 큰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  나토정상회의는 이를  “나토의 전력증강 노력은 모스크바 군이 5개월째의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민간지역을 폐허로 만들며 동부지역을 체계적으로 점령하면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는 데서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정부다. 나토회원국도 아닌 한국 대통령이 왜 이러한 군사동맹회의에 참석하느냐? 나토가 참석하라고 사정해도 국익을 위해 참석하지 않는 게 옳았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은 미, 일, 중, 러의 중심 국가가 되어 국익우선의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필자 주

1.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다.

2.The New York Times Thursday Morning Briefing(June 30, 2022)의 "A more muscular NATO emerges( 더 강한 나토 등장)"를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