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축소'를 공약하라

현재 각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끝냈거나 한창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경기가 나쁘니까 경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문제가 아닐는지요.

자율성 없는 대학, 사교육에 의존하는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밝은 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교육’ 하나로 세계 최강국이 된 핀란드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교사의 자율성 강화, 최소한의 시험, 능력별 반 편성 폐지라는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음에는 기업 리더, 정치인, 교육자들의 큰 반발이 있었으나 시간과 인내와 투지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육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공교육 내 선행학습 금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이 사교육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두 번째는 고입과 대입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어 사교육 필요성을 감소하는 것이지요. 셋째는 온·오프라인 공교육 콘텐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AI 튜터, EBS 확대 등 공교육에서도 맞춤형 보충수업이 가능하게 해야지요. 네 번째는 사교육 가격 정보 공개와 비교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학원 수업료, 교재, 강사 수준 등을 비교 공시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교육 시장규제 및 세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 고액 사교육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 안에서 규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교육 업체를 세금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단시일 내에 실현되는 것은 어렵고 현장에 있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그리고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10년쯤 토론해야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양 있는 국가는 저절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교육 문제에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