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전망

10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올해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사건과 사고가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된 이래, 금년 1월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새 정부는 3대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정치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정치 불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강점 즉 기술 경쟁력과 정책 수단의 여지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산업에 기반한 수출 중심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하향 조정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소비 회복에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매우 유동적이지요. 재정 여력이나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이 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를 경계 요인으로 지적하지만, 한국이 다수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자리를 차지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 회복, 반도체·IT 수요 회복,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등의 외부 요인이 한국 수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유럽의 수요 위축, 보호무역 강화 등이 한국의 수출 기반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 IT 제품 수요 정체, 완성차 수출 둔화 등이 대표적인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는 2025년 성장률을 0.5% 수준으로 낮게 전망하면서 건설 투자 감소 등이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정치적 불안정성, 입법 지연 등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관세·투자 조건 등이 미국 등 외국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한 점이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가계 부채 수준이 높고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현시점에서 성장률 둔화 흐름은 뚜렷하지만, 하반기 또는 내년 이후 반등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다수의 평가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긍정론은 첨단 산업 경쟁력, 정책 도구 활용 가능성, 선행 지수 회복 흐름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부정론은 수출 중심 경제의 외부 충격 민감성, 구조적 인구 제약, 내부 리스크 요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국제적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이나 미·중 무역 갈등, 환율 변동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많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우리에게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은 이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긍정적 기대를 하는 ‘한국인의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상황보다 더 불리했을 때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번영을 이뤄낸 유전인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