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지원인가, 예술 수요자 지원인가?(1)

  우리는 문화나 예술 같은 소프트 파워가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예술을 중요한 정책으로 펴나가고 있지요.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 정책의 효시는 역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드골 정부인 1959년에 세계 최초로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부’를 설립하여 초대 장관으로 소설가인 앙드레 말로를 임명했고, 그는 10년 동안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지역 문화 생성(문화 향유권)과 문화적 기반(예술가 지원)을 구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프랑스는 각지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파리에 집중되었던 문화생산 및 보급 활동을 분산시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문학 활동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정권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 문화 예술 정책의 기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화예술 정책의 목표와 대상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지요. 정책의 대상이 예술가인가 아니면 예술수요자(시민)인가? 그리고 가장 우수한 예술 또는 예술가를 지원할 것인가(수월성),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술 또는 예술가를 지원(보편성)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향유권 신장이라면 공급자(예술가)뿐만 아니라 수요자(시민)에게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뜻하고, 특히 2014년부터 줄곧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도 생활문화 또는 생활예술의 지원과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자 또는 창조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고, 문화예술계의 역량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자만을 강조하는 것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문화나 생활예술도 예술가의 창조적 역량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예술가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전환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문화 생성과 예술가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적 기반 강화라는 두 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를 지원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로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문화복지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