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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22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질서 재편의 신호
개인 간의 갈등이 싸움으로 번질 때 누군가 둘 사이에서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주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물며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완충지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우리나라 DMZ(비무장지대)는 인위적으로 설정한 대표적인 완충지대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는 강이나 협곡, 산맥 등이 완충지대를 만든다.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자. 오늘날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대는 우크라이나이다. 우크라이나는 국토 면적이 60만 3600㎢로 한반도의 3배가량이 된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대인데 반해 우크라이나 국토의 60%는 경작지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넓은 농경지를 가진 곡창지대다. 우크라이나에는 '초르노젬'이라고 불리는 흑토(黑土)가 전세계 흑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옥한 흑토는 인산, 인, 암모니아가 결합하여 형성된 부식토로 검은색을 띤다. 이처럼 비옥한 우크라이나를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고 각 민족이 살 땅을 차례로 배분했다. 모든 민족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준 다음 한 민족 대표가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우크라이나 민족이었다. 늦게 왔지만 땅을 꼭 받아야 된다고 떼를 써 하느님이 할 수 없이 자신의 땅으로 남겨놓은 가장 좋은 땅을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주었다(허승철, 2008: 298-299 재인용).
하지만 비옥한 옥토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천혜의 땅을 보유한 것이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산과 강 같은 자연 방어선이 없이 평원으로 노출되어 이 비옥한 땅을 탐내는 많은 국가로부터 수많은 외침을 받게 되었다. 어느 한 민족이 터전을 잡고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 주인이 자주 바뀌었다. 몽골도 한때 이 지역을 점령해 킵차크한국(汗國)을 세웠다 물러갔다(허승철, 2018).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고 연일 전쟁 소식이 뉴스를 장식한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초연결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이색적인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세 가지를 떠올리게 한다. 첫째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다. 이때는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기 전이었지만, 원전 폭발로 방사능이 유출되어 주민의 생명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함께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대형 사고다. 둘째는 국기 색깔이다. 우크라이나 국기는 파랑과 노랑 두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랑은 하늘을 뜻하고 노랑은 밀을 뜻한다고 한다. 세계 각국의 국기를 보면 건국 시조라든가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이나 종교적 상징체계를 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하늘색과 그 하늘 아래에서 노랗게 익은 밀의 색깔로 국기를 만들었다. 셋째는 오렌지 혁명이다.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민들은 여당 측의 선거부정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저항운동을 펼쳤다. 시민들은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고 깃발을 흔들고 스카프를 착용하며 최고법원의 재투표 명령을 이끌어냈다. 결국 재투표에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세계 정치사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1800여 기의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는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가 핵탄두를 관리하는 데 불안감을 느꼈고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핵탄두 폐기 조치 전 우크라이나 의회와 군부 등이 “핵을 포기하면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자 안전보장 협약을 맺은 것이다. 뒤에는 중국도 보증국으로 참가했다(구자룡, 2018). 각서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보다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국가 간의 신뢰에 바탕한 약속이다. 물론 당시에는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탈냉전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서방 국가에서도 러시아에 푸틴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국제관계는 늘 문제를 일으킨다.
부다페스트 협정 체결 20년 후인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였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은 부동항으로 러시아 해군이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다. 러시아가 타국의 영토를 병합하는 전략은 목표 지역에서 친러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자치공화국을 결성하도록 지원하고 주민투표로 자치공화국이 통과되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병한다.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용한 전략도 크림반도 병합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과 동일하다.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두 곳에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선포한 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다. 푸틴은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자국민 보호를 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푸틴은 파병 러시아군대가 친러분리주의 세력을 우크라이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평화유지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치적 화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인도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낼 결정적인 한방이 부재한 상태다. 결정적 한방이란 각서의 내용처럼 미국과 유럽의 연합군이 각서대로 우크라이나 영토보존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29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이다. NATO는 회원국이 비회원국의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들은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하는 집단안보체제다. 엄밀히 말하면 NATO 회원국들은 미국이란 강대국의 안보 우산을 받치고 있다.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으로 침략하고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본다. 첫째,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가 거대 제국을 자랑했던 소련 시절만큼 국력을 회복했다는 신호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에 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번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도 서방국가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했다. 만약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역이용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둘째, 장기적 전략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우크라이나 내 친러분리주의자들이 세운 자치공화국에 친러 꼭두각시 정권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러시아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 쪽으로 기울지 못하도록 견제구를 넣는 것이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포기하게 만들어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확실한 군사적, 전략적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서쪽 세력의 동진 정책에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러시아를 서쪽 세력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완충지대에 민감하다. 그 완충지대는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이다. 역사적으로 1605년 폴란드가 북유럽평원을 건너 들어왔고 1708년에는 스웨덴이 침공해 왔다. 또 1812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리고 독일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과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를 침공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유럽의 알프스나 우랄산맥과 같은 산악지대가 있었다면 러시아가 쉽게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팀 마셜은《지리의 힘》에서 러시아가 완충지대에 얼마나 큰 의미 부여를 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스스로를 러시아 정교회의 열렬한 신도라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신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우크라이나에 산맥을 펼쳐두지 않으셨나이까?" 만약 신이 우크라이나에 병풍처럼 산악지대를 펼쳐두었다면 서쪽의 세력들이 드넓은 북유럽평원을 넘어 러시아를 침략하고픈 유혹을 느낄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비유다(마셜, 2016)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원인의 근저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다는 주장도 관심을 끈다. 시카고대 존 미아샤이머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 전쟁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보았다. 미아샤이머 교수는 미국를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방어벽'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2021년 11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재천명하면서 러시아의 경고와 우려가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나토 가입 포기를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논리다. 미아샤이머 교수의 주장을 놓고 주류의 시각에서는 전쟁 원인론을 놓고 '푸틴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가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박현영, 2022).
그러나 러시아가 역사적 트라우마가 되었든 전략적 선점효과를 노린 것이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엄연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행위로 비난받아야 하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무엇보다 NATO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었다.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와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이 제2, 3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기 위해 NATO 가입 신청을 하였으며, 덴마크는 EU의 공동방위 예외 규정인 옵트아웃(opt-out)의 폐기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해 해외 군사임무 수행 등 EU와 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됐다. 덴마크가 1973년 EU에 가입했음에도 1993년 옵트아웃을 채택해 EU의 방위 관련 논의와 공동 군사훈련 등에 불참한 것에 비하면 덴마크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얼마나 큰 경각심과 안보 불안감을 갖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할 것이다(김리안, 2022).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교사가 되었다. 또한 러시아 경제는 서방국가들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국가 경제의 펀드멘탈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가스, 곡물, 원자재 등의 품귀현상으로 세계경제도 침체를 겪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싶어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위반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도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결정적 행동은 없고 말만 무성하다. NATO가 'No Action Talk Only'가 되었다.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란이나 북한의 사례로 알 수 있다. 오히려 내성만 길러줄 뿐이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오늘날 국제 사회의 역학관계는 '가치동맹'을 추구한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화 등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함께 하는 국가들이 연대하는 것을 말한다. AUKUS(호주, 영국, 미국의 3자 안보협력체)와 Quad(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4자 안보협력체)가 대표적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어떤 식으로든 종식되겠지만, 앞으로 세계질서는 가치연대를 통한 가치동맹으로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에는 가치나 원칙, 국제적 규범 등 보편적 기준과 원칙이 주변 강대국을 상대하는 중요한 방패가 된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윤영관 2022). 20세기 초중반처럼 총, 칼을 앞세워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정치제제를 전복하고 꼭두각시 위성 정권을 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아시아와 동유럽에 공산국가들이 많이 들어섰던 시절과 오늘날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시민의식은 높아졌으며 인터넷과 SNS는 초연결 시대를 만들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 간의 대결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해본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유엔 중심의 집단 안보체제가 무너지고며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는 역사적 중요 사건로서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투쟁이다(권기창, 2022).
김재천 교수의 분석은 의미 심장하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쉽게 승리했다면 독재국가 연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을 것이다. 중국도 대만을 손쉽게 얻으려 하고 북한도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 연대가 강화됐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한때 체제 경쟁이 끝나 ‘역사의 종언’을 말했었는데 아직 체제 경쟁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다"(김재천, 2022).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최강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들어맞지 않았다. 전쟁은 무기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항상 골리앗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아프카니스탄, 중동 전쟁에서도 골리앗이 패배하지 않았던가. 전쟁의 승패에는 지도자의 용기와 리더십, 국민들의 단합과 연대,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 등 유무형의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놀라운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의 약 15%가 여성이며, 3만여 명의 여성이 전쟁터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러시아가 쉽게 이길 수 없는 단적인 이유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여주는 자유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야말로 자유민주국가를 행동하게 만드는 최고의 동인이다.
비틀스 멤버였던 존 레논은 1971년에 노래 'Imagine'를 발표했다. 가사는 다소 몽상주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반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곡이다. 이 노래에서는 천국과 지옥도 국가도 없고, 종교도 사유 재산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죽거나 죽이지도 않으며, 탐욕과 광기를 벗어나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노래한다. 푸틴과 같은 탐욕과 광기의 지도자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길 상상해본다. 자유는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우크라이나와 국민을 응원한다.
마샬, 팀. (2016). 《지리의 힘》. 김미선 옮김. 사이.
우준모. (2009).〈러시아의 지정학적 경계설정과 영토의식〉.《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차정미. (2019).〈북중관계의 지정학〉.《동서연구》. 31(2).
허승철. (2008).《나의 사랑 우크라이나》. 도서출판 뿌쉬낀하우스.
허승철. (2018).《우크라이나 현대사》. 고려대학교출판부.
권기창 .(2022).《중앙일보》.〈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사적 중요성 인색해야〉. 4월 18일.
구자룡. (2018).《동아일보》.〈우크라이나를 보면 한반도가 보인다〉. 5월 21일.
김리안. (2022). 《한국경제》.〈불안한 덴마크, 29년 만에 EU안보 '동참'〉. 6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