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인권에 대한 이해…
자본주의는 인권과 상반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인권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인권이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만 해석되거나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은 더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본에 대한 이해를 기반하여 인권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더 큰 함의의 인권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인권은 무슨 관계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본다.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란 부정적인 이미지일까? 빈부의 격차, 특권층의 자본 집중화, 기득권의 패권주의로 점쳐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자본은 인간이 만든 약속이다. 생산과 소비가 교환 방법이 없이 직접 교환되는 시절에는 화폐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좁아지면서, 무역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복잡성 속에서 서로 간의 보증된 약속의 증서가 필요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화폐이다.
뒤집어 보면, 자본의 시작은 생산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약속이고 지역 간의 소통이었다. 자본이 유통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본을 면밀히 분석한 칼 마르크스의 ‘자본’에 의하면 자본은 상품가치를 교환하는 교환가치로 여겨졌다. 그리고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이 자본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자본-1) 하지만 노동의 근간이었던 자본은 그 영역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마르크스가 주장하던 생산과 노동, 그리고 교환가치로만 여겨지는 패러다임을 넘어서게 된다.
인권의 이미지
인권 활동가? 인권이라면 우리는 흔히 “운동” 을 생각한다. 각인된 이미지라고 할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의 이미지 때문일까?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인권을 ‘부정적인 노동 운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주, 인권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는 ‘싸가지’로 작용할 때가 있다. 자본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 미디어는 오랫동안 인권을 노동운동과 묘하게(?) 엮으면서 인권에 대한 서로 간의 오해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물론, 노동운동이 인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관점이 아니다. 단지 인권이 노동운동에 국한된 이미지가 사회 소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자본으로 해석되는 인권
문제는 노동을 자본에 의해서만 해석하는 사회 인식에 문제가 있다. 노동을 인권과 자본의 분리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은 생산과 소비의 교환가치이다. 그래서 자본은 큰 힘을 가진다. 그 힘은 인간에게 필요한 교환가치를 독점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즉 어떤 가치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돈에 의해 평가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이럴 때, 자본은 막대한 힘을 갖게 되고 가끔은 그 힘이 변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을 자본의 교환가치의 힘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교환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자본이 적은 사람들은 그 힘에 복종하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다. 인권은 교환가치의 힘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노동운동(인권운동)도 인권을 주장할 때, 인간의 권리(Rights)가 아닌 상품의 교환가치로 권리를 해석해서는 안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가끔 노동 자체를 권리가 아닌 자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인권과 자본에 대한 생각
인권과 자본은 먼저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자본과 인권이 서로 엮여져 제대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자본과 인권에 대한 오해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장이 난무하게 된다. 이상적인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자본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사회 통합에 기반이 될 것이다.
인권과 자본에 대한 깊이 있는 분별이 없다면, 자본에 의해 인권을 해석하게 된다. 인권은 자본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권리 자체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본으로 인권을 해석한다면, 인권을 위한다는 정책들은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노동운동도 핵심을 짚지 못하는 요구에만 그칠 수 있다.
결국 인권과 자본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세상이 발전(Development) 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과 인권에 대한 분별은 인간의 권리를 스스로 내재화 (Empowerment)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자본에 의한 동기(Motivation)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Understand different
Ciriticize in positive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