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주민? 유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http://www.nytimes.com/2015/07/19/world/stowaway-crime-scofflaw-ship.html?smid=fb-share&_r=0
(뉴욕타임즈) www.nytimes.com
STOWAWAYS AND CRIMES ABOARD A SCOFFLAW SHIP (NEWYORK TIMES)
왜 그들은 떠나는가?
그들은 왜 떠나는 것일까? 전쟁, 기근, 인종학살 때문일까? 그들은 유럽으로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한다. 절박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신대륙을 찾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 거는걸까? 여기서 그들을 난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주민으로 볼 것인가가 나뉜다.
난민은 '개인이 국가로 인해 학대 받는 상황 속에서 자국가를 탈출하여 타 국가로 이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주민은 '새로운 생활과 삶의 터전을 위해 타 국가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전자가 타율적인 것에 비해 후자는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그들의 떠나는 궁극적 이유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보도의 내용에 합리성을 잃어 버리지 말아야 한다. 명확한 문제의 핵심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현재 유럽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민· 이주민에 대한 환대의 관점과, 난민·이주민은 자국의 안정과 시스템의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Log In - The New York Times-Which Countries Are Under the Most Strain in the European Migration Crisis? (NEW YORK TIMES)
미디어의 영향?
그들이 떠나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는 미디어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다양한 성공신화 스토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명 스포츠 스타 혹은 성공한 이민 2세, 3세 들로서 발전된 유럽의 국가 시스템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노출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탈출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유럽으로 목숨까지 버리는 탈출을 꿈꾼다.
전쟁?
전쟁 난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리아 난민이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그들은 목숨을 건 기나긴 이주를 감행하고 있다. 동유럽을 지나 독일 및 헝가리 등 유럽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유입을 반대하는 내국인들이 국경지대의 철조망을 설치하고 일부는 이주 경로에 폭탄 테러까지 하고 있다. 그들은 자국내에 들어오는 난민·이주민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폭력적으로 표현한다.
대립되는 인도주의와 국가주의
현재 유럽은 혼란스럽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난민과 이주민을 받아 들이고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에 자국민의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유럽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더욱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만 난민·이주민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만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퇴양난 속에서, 유럽 국가들의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
글로벌 문제는 이제 더이상 한정된 지역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지금 상황을 통해서 한 지역의 문제는 지구촌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세 가지 생각
첫째, 이들이 왜 떠나려 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피치못할 상황이든, 국가적 위기 상황이든, 더욱 심도있는 이동의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현상에 집착하여 자극적인 보도만으로 변화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못한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들어내는 자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해결점이 없다면 진정한 융합의 해결책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결점은 상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지원은 분명 한계가 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충돌도 피해갈 수 없다. 세계는 이 문제를 유럽의 인접 국가만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셋째, 무조건적인 감정 호소로 대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동 국가들의 문화, 정책 시행 이후의 미래의 영향까지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분석이 선행되어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인권이 가져다 주는 대책, 인권에 대한 오해
인권이라하면, 많은 사람들은 소수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외골수들의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의 보편성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할 때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인권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인권을 지엽적인 관점에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단순화 시켜서는 안 된다. 인권은 특정인, 특정그룹, 특정민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다.
어떠한 국가도 독립된 존재로 지구촌에서 살아갈 수 없다. 국가와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상호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구촌 문제는 상호 작용을 통찰한 대책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즉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을 통해 상호 관계 속에서 보편적 인권의 요소를 찾은 후, 그 인권 보호의 기초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문제에 핵심에 상호간의 욕구와 의견 분석이 선행되어야, 앞으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derstand different
Critcize in positive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