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의 이상한 연설
유럽공동체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Brexit: May warns business leaders not to fuel division http://www.bbc.co.uk/news/uk-politics-38669531
보호무역의 이유는 무엇일까?
보호무역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이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 상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자유 경제 활동이 활발한 국가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보호 무역 정책을 내세우며 정책적 실험을 하고 있다.
영국 총리의 이상한 연설?
영국의 총리는 유럽 국가에 여전히 영국은 유럽 국가들과 하나(?)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영국은 겉으로는 유럽에 자유무역을 제한하면서 자국에 EU 규제가 영향을 주는 것은 배제한다. 그 결과가 브렉시트였다.
과연 메이 총리가 유럽 연합에 제안하는 경제적 협력은 무슨 의미일까? 유럽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로 시작한 공동체이다. EU 경제 공동체는 유럽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족했다. 그러나 경제적 공동체는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로만 존재할 수는 없었다. 경제는 단순히 자본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더 나은 경제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영국은 유럽 공동체에서 나왔다.
영국은 경제 공동체에서 시작된 유럽 연합을 탈퇴했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과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자국 내 결집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다. 그래서일까? 새 총리 메이는 이번 포럼에 이상한 연설문을 발표한다.
"영국은 유럽과 함께 하는 국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영국은 어떤 의도로 이 연설문을 발표한 것일까? 경제에 대한 두려움일까? 영국의 경제를 위해서 브렉시트를 선택했지만 유럽을 빼놓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다. 과연 유럽에서의 영국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까?
영국의 해는 어디로?
영국의 국가 전략이 과연 미래를 위한 옳은 선택일까? 자유무역과 유럽연합의 규제? 다시 유럽에 자유무역을 호소하는 영국? 유럽의 이민자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현재 엉켜있다.
영국의 미래는 어떨까? 유럽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영국과 유럽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영원히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의 찬란하던 과거가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의 숙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취한 영국의 역사적 실수일까? 영국은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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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