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고립주의로 간다?
Great America!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38387525
예측 가능?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한국 언론에 비친 트럼프의 모습은 '고집불통', '막말', '국수주의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다. 이미 정형화된 틀(?) 속에서 생산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과연 냉철한 분석일까? 대부분의 뉴스에서 트럼프는 부정적 이미지로 출발했다. 그래서 그의 당선은 충격이었다.
과연 그럴까? 한국 언론은 트럼프를 예능인처럼 비췄다.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막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막말'도 일부 언론에서 붙인 프레임이다. 과연 그것이 '막말'로 폄하될 수 있을까?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왜? 미국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의 선거
미국의 선거제도는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민주주의 균형을 맞춘다. 미국 대통령 시스템은 한국의 대통령 시스템과 다르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대표자로 미연방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할 뿐 각주의 정책은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또한 대통령은 각주에서 뽑힌 상원 의원들의 견제를 받는다.
미국은 주정부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연방정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주 경제의 자치권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연방 정부 정책이 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주정부의 독립성은 연방 정부 정책에 언제든지 반기를 들 수 있는 정부 구조다.
그래서 연방정부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외교 정책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국 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연방정부의 외교 정책을 원한다. 트럼프는 이미 이 사실을 잘 파악했다. 그래서 그의 '막말'도 뒤집어 보면, 미국의 내수 성장에 초점이 된 외교정책이 저변에 깔려 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은 높았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는 무엇일까? 국제 상황들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예전의 공업지역이었던 미북부 주들은 공화당 후보 트럼프를 지지했다.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던 노동자들이 많던 주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뽑는 이변이 일어났다.
미국의 경제 흐름은 자국 내 내수 성장에 도약을 꿈꾼다. 해외에 나간 공장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미국 내 제조업의 힘을 기른다. 그 이유는 제조업 기반의 경제성장이 세계 시장에 다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국내 제조업 육성 방안을 단순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폄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는 제조업이 중요해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http://www.bbc.com/news/business-38497898
Russia, Iran and Turkey Meet for Syria Talks, Excluding U.S.
미국의 외교?
앞으로의 미국 외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자국에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분쟁 지역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인접 지역이라 미국의 개입도 이제는 특별한 명분 없이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려면 각 주의 상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각 주의 국민들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미국 연방의 해외 군사력 사용은 정치권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남는다.
이에 반해, 국가 주도의 군사개입을 시행하는 러시아나 중국은 자국 내 군사력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적다. 이번 시리아 내전에서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개입은 매우 당당하다. 주권국가인 알 사드 시리아 정권을 돕는다는 명분이다. 주권국가인 우방국을 돕는 러시아 군사개입에 유엔도 쉽게 반박을 할 수 없다. 언론은 러시아의 시리아 알레포 폭격을 연일 비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 비판을 수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과거 자유주의의 상징이던 미국도 자국 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외교적 힘이 약해져 보인다. 러시아 이란, 터키의 삼자회담에서 보듯이, 미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의 협상이 세계 정세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 준다.
Russia, Iran and Turkey Meet for Syria Talks, Excluding U.S.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의 기업들이 움직인다. 다시 미국을 강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일까? 미국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더 이상 미국은 해외 경찰국가로서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않을까? 미국도 이제 실익을 따지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Reuters/videos/1349906681696351/
트럼프 정권은 불법 이주자들에 강력한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자들을 혼돈에 빠트릴 것이다. 이미 정착되어 살고 있는 이주자들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책은 또 다른 이주자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막다른 길에 몰린 이주자들의 절박함이 사회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연 트럼프 정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의 고립주의는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고립주의라 볼 수도 있지만, 자국 내 시선으로 보면 고립주의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세계 경제 구도에서 미국은 필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Great America
미국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개척과 함께 세운 미국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각 주의 자유를 중요시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라는 큰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세운다. 근본적인 미국의 국가 태생의 원리를 보고 미국을 분석해야 한다. 각 주정부의 경제가 파탄 난다면, 더 이상 미국은 해외 외교 정책에 누군가를 위한 미국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국가가 전체주의로 가지 않는다. 그들은 위기일 때 더욱 연합한다. 지금의 트럼프 집권이 각 주정부의 독립성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적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연방 제도는 그들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연방제로 모일 것이다. 그게 바로 "Great America"의 뿌리이다.
트럼프 당선이 단순히 전체주의적인 미국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시 뭉치는 연방 국가다.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뉜 정당 중심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각각의 주들의 연합으로 이뤄진 연방 국가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비교, 분석하면 안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당선이 단순히 미국의 전체주의적 입장이나,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미국은 전체주의적 입장으로 가기 힘든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뉜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다시 뭉치는 국가다. 그들은 외친다. "Great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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