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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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조달 ‘걱정 태산’…정부 대책은? KBS

최저임금?

연일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다. 최저 임금 대책이 정부이 직접 지원이라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눈 먼 돈을 가져갈지 걱정이다.

지금 최저 임금 상승이 고용을 줄인다고 하면 그건 너무 비약이 아닐지... 최저임금이 2만원이 넘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7530 원이 고용을 줄인다고 말한다면, 그 분야는 줄어들어야 할 열악한 고용 분야인것 같다. 동네 분식점을 하는 아주머니도, 시간당 알바비 7530원을 못 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알바비를 주지 못한다면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할 노동이 아닐까?

정부의 대책?

그렇다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또 친구이름 아는 사람 이름 올려놓고 또 돈 타먹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왜?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가? 장사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줘야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문제이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경영이다. 가격의 변화와 공급과 수요의 변화 속에서 시장은 당연히 조정되기 마련이다.

시장은 잔인하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끊임없는 싸움을 한다. 고용주도 알아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결정한다. 소비자가 있는한,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한다.

진짜 경제?

시장에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현 경제 상황에서 최소한 이 사회에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숨은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그 금액을 올려 줄 필요가 있어 정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 상승이 내수 활성화라는 패러다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모아야 할 사람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내수 활성화라고 말하는 정책 내용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황당하다. 최저 임금으로 번 돈으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라고...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식비내고 공부해도 빠듯하다. 그래도 아끼고 아껴서 등록금도 내고 병원비도 내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내수활성화라는 단어를 들이내미는 것은 무척이나 잔인한 탁상공론이다. 소상공인 눈치보는 정부의 거짓말이 아닐지..

돈을 쓰게 만들어라

한국 경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더욱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부가세 부분도 차등으로 매기게 하고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율 변화와 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내수활성화를 논할때가 아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할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게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내수활성화를 지향한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내수활성화를 논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나 소상공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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