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법 조항들이 폐기되다.

레바논, 튀니지, 요르단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987&LangID=E

비상식의 법들

유엔 인권사무소는 레바논, 튀니지 요르단의 법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강간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을 하면 면책이 되는 법안이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더 이상 피해 여성과의 결혼을 통한 면책 특권은 사라지게 된다. 

법의 의미

법은 한 국가의 문화, 경제, 역사, 종교를 반영한다. 법률적 구조가 한 국가의 삶의 구조를 체계화 시킨다. 법의 지배 아래 사람들의 삶도 결정된다. 그래서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검사, 판사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세히 알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체계이다. 

인권에 피해를 주는 법안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국가는 이를 위한 책무가 있다. 국제 인권법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으로 국내 법률의 구조적 문제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법안들은 각각의 국가의 법률과 충돌할 때가 있다. 각국의 법률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충돌되는 법안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유엔 인권법의 존재 이유이다. 

인권을 위한 국제법의 노력

국제 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시작으로 체계화된 국제법이다. 이 법안은 회원국의 가입과 비준 절차에 따라 국제법으로 국내법에 효력을 미친다. 상당수의 유엔 회원국이 가입한 인권법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인권법도 있다. 유엔은 국제 사회에 인권법 비준을 권고하며 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을 한다. 또한 UPR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를 통해 각 국가의 인권 침해 현황을 회원국들끼리 모니터링하고 권고한다. 이는 유엔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엔의 메커니즘이다. 



Understand 
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