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되는 사회
세계의 흐름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41169327
이주자 문제
도널드 트럼프는 9월 7일 자로 DACA 법안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오바마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이주자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불법 이주자 양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며 트럼프는 이 법안에 대한 폐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 이 법안에 대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이주자다. 특히 멕시코 이주자들의 이동이 빈번하다. 더 나은 환경과 삶을 위한 이주자들의 이동으로 이 법안은 그들의 불법 이주를 돕는다고 한다. 미국의 대도시 주변으로 수많은 불법 이주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이 법안의 도움으로 미국 내에 정착하게 된다.
기존에 있던 미국 시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현재 쌓아놓은 미국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되고,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불법 이주자는 미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인 일자리 침해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다.
미국의 딜레마
하지만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현재 미국의 경제 영역에 불법 이주자들은 상당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불법 이주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업군은 대부분 기존 미국인들이 회피하는 직업군이다. 이 직업군의 고용주는 대부분 미국인이고, 불법 이주자들이 모두 추방될 경우 미국의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불법 이주자는 미국의 골칫거리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경제를 돕는 볼모가 되는 것이다. 이주자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불법 이주자라도 그 2세대들에겐 미국의 관용을 베풀려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미국은 이 기조를 가지고 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http://www.bbc.com/news/world-australia-41104634
중국은 하나?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에서 중국인들이 대학 교육을 비판한다. 수업내용 중에 타이완을 중국과는 별개의 나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중국 학생들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이 내용은 부당한 교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 내 타이완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중국인들이 목소리가 커진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중국, 통일 중국을 강조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중국의 역사는 통일된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중국인이 가진 하나의 중국이라는 역사관은 어쩌면 당연한 인식이다.
진짜 하나일까?
문제는 중국이 하나이냐? 아니냐?라는 중국인들의 입장이 아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역사관이다. 중국인들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중국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뉜 국가라는 관점이다. 타이완은 중국 공산당의 힘에 밀린 국민당 장제스가 세운 나라이다. 여전히 중국과 대만은 갈등관계에 있다. 이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는 거대한 이념적 가치의 차이에서 오는 분리이다.
외국인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대만을 바라보는 관점은 중국과 다르다. 하지만 중국인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현재 분리된 하나의 지방일 뿐이다. 국가적으로는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 자치구라고 생각한다.
공통된 가치 "분열"
세계의 뉴스에서 공통된 흐름이 있다. 바로 "분열"이다. 통합의 가치로 가는 성향은 대부분 비슷한 집단으로 한정되어 시작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분열을 기반한다. 이들이 말하는 통합의 뒤편에 분열이 존재한다. 분열을 통한 통합은 소외된 집단을 만들고 통합된 집단은 기득권으로 존재한다.
왜 분열할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이념적 가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이유다. 이념적 가치는 크게 민주주의와 아닌 영역으로 나뉜다.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념과 그와는 다른 이념을 외치는 그룹으로 나뉜다.
경제적 영역은 일자리이다. 한 국가의 제한된 일자리를 이주자들이 빼앗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제적 피해가 타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곳에서 분열이 시작된다.
분열하는 세계 속에서 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세계는 고민한다. 아니 고민하고 있을까?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