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생신고의 개선 필요, 보편적 출생등록이란?
아일랜드 사례를 통해 본 보편적 출생등록의 접근
보편적 출생 등록
보편적 출생등록은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에 대해 국가가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 내용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출생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명시되야 한다. 현재 국내의 출생등록 제도는 부모와 보호자의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남을 감안할 때, 아동의 출생등록은 병원에서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담담 공무원이 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출생 확인을 하고 그 출생등록을 공식적인 기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 보편적 출생등록 시스템
2012년 UPR 유엔 인권 정례검토 심의에서 아일랜드는 보편적 출생등록 개선에 대해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아동은 출산과 동시에 개인 공공서비스 번호(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PPS No.))를 부여받는다. 아동 출생에 대한 기록은 병원에서 전산화를 통해 즉시 등록되고 일차적으로 보관된다. 보관된 출생등록은 출생등록 과정을 통해 등록 사무소로 보내지며 그 기록에 있어 출생등록 담당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출생등록에 있어 처음에 기록된 성(姓)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다. 그들은 “부성(paternity)의 기록을 강조하고 아동의 출생등록 변경을 막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출생 정보 기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어 아동의 출생 정보에 대한 보호를 국가 시스템이 구현된다.
한국 정부의 출생등록의 문제점
현재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는 인권 침해의 취약점이 많다. 우선 보호자 신고 우선주의이다. 보호자의 신고에 의해 아동의 출생등록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미등록 할 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심각할 경우 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의로 신고하여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행정부에 출생신고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뉴스 : 양육수당 노려 '쌍둥이 허위 출생 신고' 40대 여성 붙잡혀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57881200489016011)
출생 신고의 허위 기재도 문제다.
한국에서 일어난 몇몇의 사건들을 보면, 출생등록을 허위로 하여 아동 지원금을 탄 사례, 출생하지도 않은 아동이 행정 기록부에 기록되어 학령기 입학 통지서까지 받은 사례까지, 그 악용 사례가 다양하다. 심지어 인우 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증인 2명 이상의 동행을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허위로 할 수 있다. 인우 증명이란, 친척이나 이웃 등의 보증에 의해 출생증명을 서류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뉴스: 남편 폭력 피하려 유산 숨기고 허위 출생 신고
(http://www.ytn.co.kr/_ln/0103_201603181645340155)
출생신고 제도의 근본적 대책 필요
한국 정부는 출생 신고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은 태어남과 동시에 존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영아는 이를 스스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이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이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최소한의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국적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어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의 출생 내용에 대한 국가 간의 보호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어떤 지위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 아동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기록이다.
한국 정부의 출생등록 시스템은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다. 현재법률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아동인권의 보호를 증진해야 한다.
출생등록과 관련된 국내 법률 모음 HRC 정리
http://blog.naver.com/wjsdudgus81/10181491889
기타, 출생신고에 관한 뉴스 모음 링크
6년째 '행방불명' 초등생, 알고 보니 출생신고 때문…교육청 책임 여전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816137
'사라진 미취학 쌍둥이'…양육수당 타려 허위 출생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1/0200000000AKR20160311089000054.HTML?input=1195m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9년만에 허위 밝혀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8/0200000000AKR20160318087900061.HTML?input=1195m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경비원이 증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8/0200000000AKR20160318140600061.HTML?input=1195m
"친모 인적 사항 몰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 가능"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1/0200000000AKR20160121085600060.HTML?input=1195m?b621f038
'나 홀로 아빠' 아기 출생신고 2심서 허용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10450369169
Understand different
Criticize in positive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