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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R POST Mar 19. 2016

참으로 기이하게 출생신고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한국

UPR 아일랜드 권고안을 중심으로

UPR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 이란? http://blog.naver.com/wjsdudgus81/220659030594

2012년 UPR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서 아일랜드는 보편적 출생등록 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란, 4년을 주기로 유엔의 회원국들이 심의 대상 국가의 인권에 대해 권고안을 내놓으며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는 유엔의 메커니즘이다.

당시 아일랜드는

- 보편적 아동 출생등록 구축
-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의료권 보장
- 유엔 아동권리협약 21조 1항 유보 조항 철회 및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의 가입을 권고

권고했다.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없는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할 것 (아일랜드)

심의 영상 (아일랜드)
http://youtu.be/UkiZ3Ay4qPk

링크 영상은 해당 심의 상황을 유스트림 한 생중계 영상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출생등록을 권고한 아일랜드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일랜드의 경우 아동은 출산과 동시에 개인 공공서비스 번호(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PPS No.))를 부여받는다. 아동 출생에 대한 기록은 병원에서 전산화를 통해 즉시 등록되고 일차적으로 보관된다. 보관된 출생등록은 출생등록 과정을 통해 등록 사무소로 보내지며 그 기록에 있어 출생등록 담당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아일랜드 대사관 통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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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사에서 출생등록에 있어 대책이 없다고는 하나, 오래전부터 보편적 출생등록에 관한 내용은 유엔 인권 정례검토에서 다양한 국가들에 의해 권고된 사항이다.

그중, 아일랜드는 한국 정부에 보편적 출생등록 개선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2012년 UPR 심의 때 아일랜드 대사관에 요청하여 정보를 확인한 결과, 아일랜드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전산화를 통한 출생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 출생등록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출생신고와 등록에 있어 공적인 시스템은 구축한 것이다.

한국은 이상하게도 아동 폭력에서 시작된 아동인권 이슈가 장기 결석의 아동으로 출생신고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영아 복지 시스템을 위한 복지 이슈가 허위 출생신고를 통한 복지 수당 타먹기 형식으로 출생신고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그 형태가 꽤 기이하다.

하지만 문제 인식의 출발이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출생신고 시스템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ICT 대한민국을 외치는 지금,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출생신고와 등록에 관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