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대우 사태에 대해 질문하다.

왜?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까?

GM 대우 사태가 이슈다. 질문을 던진다. 왜?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까? GM 대우가 망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회사가 망할 때 정부는 도와줘야 하는가? 은행 대출을 해줘야 하는가? 정부의 돈은 누구 돈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노조와 회사

노조와 회사. 회사의 경영 잘못이냐? 노조의 강성이냐? 이 둘의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 왜? 일반 시민들이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 해야 할까? 노조나 회사나 같은 회사가 아닐까? 거기에 왜? 국민 세금을 넣어야 할까? 내가 낸 세금이 타 회사의 경영을 위해 쓰여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공동체 ?

군산이 어려우니, 한국 사업이 어려우니, 정부에서 도와야 하고, 세금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왜? 그들에게 세금을 줘야 하는가? 그들이 성장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도왔는가? 그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회사들의 부도를 막았는가? 그들이 낸 세금 만큼 그들의 실직에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세금까지 투여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GM 본사가 나쁘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 것일까? 한국 법인 이익을 새 차 연구비 목적으로 무리하게 가져 간것이 문제인가? 그들이 월급을 체납 했는가? 아니면 노동 착취를 시켰는가? 이익 분배에 있어 회사 내부적으로 분배 정책을 핀 것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파업은 회사 내부의 갈등 아닌가? 그것이 전체적인 국민들의 갈등인가? 이 갈등의 피해자가 1만 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가? 그들은 노조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인데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 

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