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화의 세 가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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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 화해 모드
대화 화해 모드는 북한 변화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급격하게 변한 한반도 정세는 대화와 협력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베를린 선언 이후 강조된 운전자론은 평창 올림픽과 함께 실현되었다.
평창 올림픽과 함께 제안된 남북 대화의 급물살은 북한의 손짓으로부터 시작됐다. 결국 대화의 물결은 북의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 또한 위장평화 공세라는 비판을 날카롭게 하고 있다.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북한은 평화 대화를 추진하지만 뒤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언론은 대화 화해 모드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대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그 대화의 진의를 따지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2. 비핵화 vs 체재 보장
북한의 요구 사항은 체재 보장이다. 체재 보장을 담보로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정부기관에서 물밑 작업으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올 뿐이다.
북학의 요구 사항인 체재 보장이란 무엇인가?
현 김정은 정권, 공산주의, 전체주의, 비 인권적 정치 체계를 인정해 달라는 말인가? 체재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미비하다. 북한은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한 행정 구역의 단절과 정치범 수용소 같은 비 인간적 감옥을 운행하는 체재를 가지고 있다. 이 체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가? 북한이 말하는 체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할 때이다.
3. 북한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한 ICC 제소까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유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ICC는 국제 형사 재판소로 비인권적 범죄에 대한 개인 기소 제도이다. 즉 한 국가의 지도자를 재판에 세워 형을 집행하는 유엔 사법 기구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그 실상이 공개되었다.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여지고 있는 비인권적 범죄 행위는 많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북학은 내부적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이라는 군사 전술을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핵을 이용한 다양한 국제 사회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과연 북한은 어떤 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을 열지 주목된다. 체재 보장과 비인권적 탄압에 대한 수레바퀴를 비핵화와 어떻게 연결시킬지 주목된다.
북한에게 민감한 주제인 체재 보장과 인권 탄압. 그 주제의 프레임을 남북대화, 북미 대화를 통해 어떤 묘책을 제시할지 그 방향성이 궁금하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