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중국 방문이 던져주는 새로운 질문
공산당을 인정할 것인가...
http://www.bbc.com/news/world-asia-43547044
남북 대화 & 북미 대화?
갑작스러운 중국 방문에 언론이 술렁인다. 북미 대화의 물결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중국 방문은 새로운 긴장 관계를 유발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에 기반을 둔 북미 대화 성사에 새롭게 중국의 역할이 부각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술렁이는가?
중국과 북한 VS 미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립 구도는 정전 협정과 함께 지난 50년 동안 이어진 국제 관계이다.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현재 많은 경제적 교류가 한국과 중국에 이어지고 있지만, 정전협정에 기반을 둔 긴장 관계에서는 중국은 아직도 잠재된 적대국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이다. 북한이 주장한 "민족끼리" 통일을 위한 주체적 접근은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드러낼수도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라는 커다란 담론의 대립 속에서는 한반도는 양국에 의존한 평화 유지를 지속할 수 있는 입장을 유지할 뿐이다.
공산당?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으며 4월 남북 대화, 5월 북미 대화라는 전에 없던 급진적인 대화 모드를 성공 시켰다. 사람들은 들떠 있었고, 지금도 들떠서 마치 곧 통일이 오리라는 기대마저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념의 대립하고 있다. 바로 공산당이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중국 방문에 사람들이 왠지 모를 배신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적으로 중국을 인정하기에는 중국 공산당 1당 체재는 한국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내세우는 체재 보장도 공산당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 대화가 과연 진행될지 의구심이 있다.
중국 & 북한 = 공산당
새로운 질문
과연 한국은 공산당을 전제로 이끌어 가는 두 나라의 체재를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체재에 기반을 둔 북한의 협상을 인정할 것인가?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보다 "공산당 정부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새로운 질문이 한국 사회에 던져진다.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한국 사람들에게 "공산당 정부를 인정하고 통일 진전을 이행할 수 있느냐?"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북한 체재 보장에 공산당을 인정할 것인가?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