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전쟁에 묻는 시선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인가?
또 다른 전쟁
유럽은 또 다른 전쟁 중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가치관의 전쟁이다.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테러를 동일시 여기는 관점도 있다. 그들은 몰려오는 난민 속에 테러범들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유럽의 정치는 자국민 보호와 외국인 혐오의 가치로 서로 대립한다.
테러는 이 가치 전쟁의 쟁점에 서 있다. 테러가 이 두 가지 가치를 혼란스럽게 한다. 사람들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 평화, 인권 가치에 대한 붕괴를 두려워 함과 동시에 문화 사회가 이질적인 난민의 유입을 거부한다.
사실 이주의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이미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 지역의 이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유럽으로 불법 이주하고 있었다. 단지 최근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유입 인구가 늘면서 기사의 포커스가 중동으로 넘어왔다.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던 보트 피플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테러와 난민
테러는 상징적인 도시들을 노렸다. 첫째로 파리였고, 둘째로 브뤼셀이다. 두 도시는 유럽의 평화와 낭만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IS는 두 곳의 17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였고 유럽 전체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신들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며 죽은 이를 추모하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유럽의 힘이다.
가치의 무너짐은 유럽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은 테러 집단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혜다. 군사적으로 약자인 테러 집단이 노릴 수 있는 승리의 유일한 전략은 강자의 내부를 분열시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분열의 혼란을 얻는 것이다. 이 혼란은 유럽 자체를 스스로 붕괴시킬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다.
혐오주의
사실 이주민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유럽으로 넘어온 이주민들은 많았다. 문제는 최근 시리아 난민들을 불법적 이주민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다. 난민에 대한 명확한 심의를 하지 않고 불법 이주로 간주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정의를 오해하는 것이다.
난민은 전쟁을 피해 온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주민을 뜻한다. 경제적 이주민은 경제적 이유로 자국을 떠나 타 국가로 불법 이주하는 경우다. 이 둘의 개념은 다르다. 난민은 본국의 탄압, 전쟁, 생명의 위협 등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이다. 문제는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난민을 극단의 혐오주의로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종 혐오주의로 이어진다. 현재 유럽 내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주의가 커지고 있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혐오까지 종교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테러는 기폭제
테러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의 중심에 있다. 이들은 테러를 통해서 이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려 한다. 테러는 난민에 대한 의심과 난민 유입에 대한 두려움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어떤 이는 테러의 분노를 난민 유입에 대한 강한 반대를 드러내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실제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이 스스로 피켓을 들고 "I am sorry!"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들도 혐오주의가 두려운 것이다.
난민과 테러집단과는 분명 별개의 집단이자, 다른 사람들인데 난민캠프에서 위의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 의아한 행동이다. 결국 두려움 때문이고, 중동 사람이라는 하나의 묶음의 집단의 정체성 때문이다.
유럽 지도자의 이상한 선택
브뤼셀에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다.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이다. 여기에 유럽 지도자들은 예상치 못한 정책을 논의한다.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이다. 그리고 유럽 이주자들을 터키로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유럽 내 난민 유입을 막고 민족성 동질성이 비슷한 사람들을 터키로 보내 정착시킨다는 내용이다. 터키는 이 정착 비용을 유럽의 펀드로 충당한다.
터키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중동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유럽 연합에 편입될 수 있으면 난민 인구의 정착은 주변국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 조차도 이번 난민 유입에 대해 두려운 나머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배타 주의적 입장에서 그들을 터키로 송환한다는 점이다.
인권을 보는 방법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삶을 위해 전 세계는 노력할 책무가 있다. 이 가치 자체는 인류가 지킬 숭고한 가치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너무 많은 숫자의 난민들과 경제적 이유로 유럽으로 건너오는 이주자 때문이다. 여기에 테러는 이러한 관점을 더욱 강화시킨다. 난민을 향한 인도주의적 관점은 위선적이라며 비난을 받고 너무 이상적인 가치라고 치부된다.
과연 그럴까?
인류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마저 현실의 어려움에 포기해 버린다면 유럽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것은 테러가 진정으로 노리는 타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지닌 난민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을 두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단지 터키를 유럽연합으로 편입하고 난민들을 유럽으로 송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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