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deal? 난민은 어디로...
-난민 문제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과 연결되다-
유럽과 터키의 Big deal ?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5754738
유럽의 난민 문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동하는 이주자들이 늘면서, 슬로베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이 이주자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난민의 경우에만 부분적인 수용으로 이주자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다.
최근 열린 브뤼셀 정상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터키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들을 요약하면,
- 불법이동으로 그리스로 유입된 이주자에 대해서는 터키로 송환할 예정
- 터키 시민이 6월부터 무비자로 유럽에 입국이 가능
- 유럽이 터키 내의 난민 정착에 기금을 쏟음
-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
논의되는 상황을 정리하면 유럽 연합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이 난민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양상을 띄는 것이다. 브뤼셀 회의는 결과적으로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 강하다.
"이는 유럽 연합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의 정착을 돕지만, 직접적인 난민 수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포한다."는 분석이다. 중동의 역사와 문화가 비슷한 터키가 시리아 난민 정착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즉, 유럽 연합은 터키를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터키를 중동과의 완충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5760534
터키는 유럽 연합(EU)이 될 수 있을까?
터키는 유럽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갈등 관계로 지낸 터키와 유럽 회원국이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은 새로운 관계로 이어진다. 터키가 유럽과 중동과의 갈등의 완충 지역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터키가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중동의 국가들과 이질성이 낮기 때문이다. 터키는 상대적으로 유럽의 국가들보다 중동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럽 연합은 직간접적으로 중동의 정치에 개입해 왔지만, 전쟁의 반발로 발생한 직접적인 난민 유입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난다는 입장으로 여겨진다. 최근 유럽연합의 난민에 대한 결정 또한 경제적 이주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인도주의적 관점의 난민 유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의 모호성과 구체적인 수용 인원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관계?
http://blog.naver.com/wjsdudgus81/220633904941
유럽 연합과 터키와의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중동과 유럽의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까?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과 터키 내 난민 지원의 막대한 자금은 과연 중동의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브뤼셀 회의는 다음 회의는 3월 17~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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