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양육비
KBS 기획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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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 체계
미혼모 지원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미혼모 양육 + 양육 수당 (월 13만 원)
2. 미혼모 입양 + 시설 혹은 입양 기관 (정부 지원금 월 128만 원)
아이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번? 2번?
세상에 아이와 홀로 남은 엄마는 결국 2번을 택한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와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한다.
편견 1. "지들이 좋아서 (성적으로) 낳은 것 아니야?"
좋다. 성적으로 섹스를 했기 때문에 임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개인의 일탈(?)로 만 볼 것인가? 흔히들 남자들은 어디 갔냐?라고 묻는다. 아이를 임신하고 도망간 남자들은 논할 자격도 없는 쓰레기니 논외로 친다. 그렇다면 결국 엄마와 아이 둘이 남는다.
엄마와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낳는다.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수없이 낙태와 아동 유기를 고민한다. 그리고 정작 아이를 낳으면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다. 그리고 자신이 자녀를 키우려는 인간의 본능이 시작된다. 하지만 사회는 그런 마음을 원치 않는다. 그 아이를 사회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시설) ???
사회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아이를 시설로 데리고 가, 아이를 키운다. 엄마는 없다. 엄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가? 그리고 국가에서 대신(시설에서) 키우는 것인가? 뭔가 이상한 논리가 아닌가?
차라리 엄마가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우도록 국가에서 네가 일탈(?)을 했으니 고생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설에 월 128만 원이나 주면서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안고 예산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그에 반이 되는 돈 60만 원을 엄마에게 주고, 최대한 열심히 살라고 혼(?)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내 논리가 이상한가? 시설을 짓는 건축비는 뺀 가격이다.
편견 2. 미혼모 지원비를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미혼모 지원은 국가 예산의 도덕적 해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데, 왜? 미혼모에게 지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미혼모는 특수한 사항이다. 미혼모는 말 그대로 '엄마와 아이' 둘만 있는 상황이다. 가족이라는 구성원 중에 남편이 없다. 그 상황에서 엄마는 전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한다. 그리고 생계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금이 도덕적 해이로 흘러가기에는 너무도 냉혹한 현실이다. 그럴 여유가 없다. 대부분 아이 성장을 위해 사용될 돈이니 사실 그 돈은 미혼모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아이에게 가는 것이다. 아이만 본다면 시설에 아이를 맡겨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아이를 키울 바에는,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라고 국가에서 격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시설에 지원하는 돈 보다 적게 투여 될 텐데... 그것이 도덕적 해이일까? 오히려 시설 예산이 도덕적 해이로 누수되고 있는지는 않은지 고민해봐야 한다.
입양이라는 시스템도. 최후의 보루이지.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 아니다. 입양 자체가 좋은 가정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원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다. 그 원가정을 지켜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양은 대안책일 뿐이다.
https://blog.naver.com/wjsdudgus81/220873143074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다. 좀 더 나은 사회란 무엇일까? 그 고민에 한 가정의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번 KBS 미혼모 취재가 사회 변혁의 불씨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어떻게 논의될지 기대가 된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