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카친 지역 공습의 한계
미얀마 분쟁 지역
http://www.bbc.com/news/world-asia-43933332
분쟁
미얀마에는 그들만의 문화를 가진 다양한 소수 민족이 살고 있다. 미얀마 중앙 정부는 소수민족을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강한 정책으로 인해 소수 민족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쟁 지역
1. 카친 지역 (미얀마 북동부 산간 지역)
2. 로힝기야 거주 지역 (미얀마 서부 구릉지역)
카친 지역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중앙 정부는 카친 자치구와 2011년 맺었던 평화 협정을 깨고 군사적 공습에 돌입했다. 미얀마 독립 이후 카친 지역은 자치구 인정을 위한 오랜 내전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하지만 2011년 중앙 정부와 평화 협정을 맺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는 다시 무력행사를 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자치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친 지역을 군사적 힘으로만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지형적 특성
오랜 역사를 가진 소수 민족이 형성된 배경에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 카친 지역은 험한 산간 지역으로 대부분의 마을이 산간 지역 상층부에 형성되어 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동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 폐쇄적 자연환경은 각 지역에 고유한 소수 민족의 문화를 형성했다.
미얀마 정부의 공격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분석)
첫째, 미얀마 정부가 군사적 공격에도 카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은 지속될 것이다. 오랜 소수 민족 의식 자체를 미얀마 정부의 무력으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공존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지형적 특성이다. 카친 지역에 공습과 대포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지상군 투입 없이는 궁극적인 피해를 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군 투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워낙 산새가 험하기 때문에 평지에 익숙한 지상군을 투입할 시 전투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카친 지역 군인들은 오랫동안 산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지형을 잘 알고 그곳 지형이 익숙하다.
위협
http://www.sakse.org
카친 지역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오랫동안 자치구로 존속했던 카친 지역은 인구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이다. 미얀마 정부가 불교에 근간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종교적 대립이 심하다. 문제는 종교적 대립은 갈등이 심한 만큼 해결도 어렵다는 점이다. 역사에서 보듯이 종교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단 희생자만 있을 뿐이다.
미얀마 정부는 왜? 소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일까?
http://v.media.daum.net/v/20170919100507868?rcmd=rn
독립을 두려워하다?
미얀마 정부의 주된 반론은 자치구의 독립이다. 미얀마 중앙 정부는 자치구의 독립을 두려워 한다. 소수민족과의 융합을 통한 공존 정책보다는 무력적인 통합 정책을 통해 중앙 정부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특히 카친 지역의 독립을 두려워하는 미얀마 정부는 결국 평화 협정을 깨고 무력 공격을 감행한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2553&LangID=E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지적한다. 미얀마 정부는 내부 국가 분열을 막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받는 민간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유엔 보고서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8/097/57/PDF/G1809757.pdf?OpenElement
미얀마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유엔 특별 보고관인 이양희 교수는 현재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보고했다. 보고서 작성 이후, 미얀마 정부는 중립성을 띤 특별 보고관 방문을 불허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언론과 유엔이 편향된 시각으로 미얀마 국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900&LangID=E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세계 언론들에 비치는 로힝기야, 카친 지역의 상황은 비극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힘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난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https://vimeo.com/260495758
국경 지대 공존
국경지대의 차이가 차별을 만들고 그 차별이 전쟁이 되고 있다. 미얀마 중앙 정부는 국경선을 경계로 다양하게 공존하는 문화적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미얀마 정부에게도 실익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지속되는 대립 구도로 분쟁 지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간다면, 분쟁에 가담하는 대립군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대한 내전의 양상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내전이 지속되고 확대되면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평화 협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국경지대가 완충적 작용을 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