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 미국 공습에 대한 의심
미국의 공습을 의심하다.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35806229#
뉴스는 팩트다.
하지만 문맥을 읽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 그 당위성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이다. 시리아 정부와 연맹국 러시아는 화학 무기 사용을 부인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은 화학무기 사용을 비판하며 시리아 정부 시설을 공격한다고 언포한다. 하지만 이에 러시아와 이란은 반대 성명을 내며, 공습과 관련하여 전면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한다.
이에 미국은 타깃 공격에 대해서 선을 긋고 공습을 화학무기 시설에 제한 한다고 입장을 밝힌다.
화학무기 시설?
아직 유엔 조사단이 조사하기 전이다. 화학무기 존재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공습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 과연 화학무기 시설 공격인지? 시리아 정부 군사 시설 공격인지 그 타깃이 불분명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JFpanWNgfQY
시리아 내전을 잠깐 설명해 본다.
원인
시리아 내전은 알사드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반정권 세력은 시리아 정부의 독재 장기 집권과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시위 과정 중에 과격한 진압이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반군이 형성된다.
시리아 내전은 크게 세가지 세력으로 나뉜다.
1. 시리아, 이란, 러시아, 레바논 헤즈볼라
2. 반군,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터키
3. IS, 쿠르드
시아파 VS 수니파
종교적으로는
시아파 : 이란, 시리아
수니파 :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IS(?)
이렇게 나뉜다. 내전이 일어나고 시리아 정부는 반군을 공격한다. 시리아 정부는 시아파다. 그 가운데 반군은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지원을 받는다.
힘이 약해진 알사드 시리아 정권은 이란의 도움을 받는다. 결국 전쟁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으로 치닫는다.
IS & 쿠르드
그러던 중, IS가 들어온다.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인 IS 테러리스트 단체가 혼란한 정국에 틈을 타서 시리아 내전에 들어와 자신의 점령지를 만든다. 그리고 미국 시민을 죽임으로써 IS는 미국의 참여를 불러 일으킨다.
결국 미국은 IS를 격퇴한다는 명목으로 반군에 군사훈련과 무기 공급을 돕는다. 그리고 반군은 IS와 싸운다. 하지만 터키는 IS를 격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터키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경계하며 쿠르드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 쿠르드 족의 독립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wjsdudgus81/220148647085 (예전에 정리한 쿠르드 독립)
이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이번엔 러시아가 알사드 시리아 정권과 연맹을 맺는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된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알사드 정권을 도우며 반군 공습을 나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차별한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한다. 러시아 공습은 세계 언론에 비난 받는다.
결국 ...
미국 VS 러시아
구도가 형성되고, 이 구도 속에서 시리아 정권은 그 생명을 유지한다. 시리아 내전에 미국은 전쟁 참여에 당위성이 있어야 하지만 IS 세력이 약해진 이후, 그 당위성이 약해진다. 내전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 파병은 이라크 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미국의 공습?
화학무기 사용은 미국 공습의 주요 이유가 될 수 있다. 최근 도우마 지역에 42명이 화학무기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시리아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조작설을 제시한다.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시리아 정권이 왜? 화학무기를 사용할까? '러시아 공습과 이란 정부의 지원으로 시리아 정권 세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약해지는 반군 퇴치를 위해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무리수를 두었을까?'
화학무기 사용은 과거 이라크 전에도 보다시피, 미국의 적극적 전쟁 참여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러시아나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을 할 당위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내전의 우위 상황 속에서 굳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재래식 무기로도 반군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미국의 행동이다. 과연 미국의 행동이 정당한 절차일까?
미국의 공습은 화학무기 시설에 한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확인한 바가 없다. 유엔 조사단 파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라는 이유로 공습부터 시작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만약 이라크전과 같이 화학무기 시설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문제는 시리아는 이라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유는 러시아와 이란이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 군사 시설에 상주한 러시아 군의 피해는 러시아 미국,영국, 프랑스와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미국은 화학무기 시설에 국한된다고 한 발짝 걸음을 뺀다.
하지만 공습은 계속된다. 일부에서는 그 시설이 항공 시설이라는 설이 있다. 반군의 군사적 열세는 하늘에서 퍼붓는 공습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언론의 의심
시리아와 러시아는 대대적인 조작설을 내세운다. 서방세력의 군사 개입이 화학무기 사용 조작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아직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 의견은 충분히 받아 들여지고 있고, 특히 이라크전과 같은 과거 경험이 있기에 더욱 의구심을 갖는 대목이다. 또한 현재 공습하는 지역이 화학무기 시설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공습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
반군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가운데 서방세력은 내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당위성이 없다. 만약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시에는 이건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러시아와 이란은 현 시리아 정권과의 군사연맹이라는 공식적인 협약 안에서 반군을 상대하기 때문에 반군 퇴치에 당위성이 존재한다.
과거 미국의 개입은 IS 퇴치를 위한 반군 군사훈련에 있었다.하지만 IS의 힘이 약해지는 지금, 미국의 군사개입은 더 이상 나아갈 방향성을 잃고 만다. 이 과정에서 반군은 약해지고, IS는 퇴출 된다. 터키는 쿠르드 독립에 염려하여 반군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방에서 지원만 할 뿐,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할 수 없다.
미국 행동에 대한 의심?
갑작스런 서방세력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과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하는 군사 개입일까? 아니면 개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핑계일까? 알사드 정권 세력이 러시아와 이란의 동맹 속에서 강해지자 반군을 지원하던 서방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는 혼란에 빠진것 같다. 직접적인 지원의 한계 속에서 간접적 지원은 결국 공식적인 군사 동맹을 가진 시리아 정부군을 이길 수 없다.
이에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화학무기 의심 사례다.이번 공습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검증하고 확인한 다음 후조치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지금의 행동은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의심을 받을만 하고, 문제는 이 행동 자체가 어떠한 효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예측에 있다. 러시아 이란이 알사드 정권 뒤에 버티고 있는 한, 미국의 전면전 개입은 불가능할 것이며, 오히려 지금과 같은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더디게 할 뿐이라는 전망이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