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김동연 부총리에 묻다.
현재 경제 정책 결과에 대한 의문점들
https://tv.naver.com/v/3237755
5월 17일 자 썰전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현 정권의 성과 과제에 대해 3가지 자평을 했다. 그 자평에 대한 의문점들이다.
1. 3% GDP 성장
총생산은 늘었지만, 소비자 물가는 상승한다? 생산이 많은데 왜 물가가 상승할까? 공급이 많은데 물가가 상승한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해 주실까?
결국 (반도체 같은) 외형적 성장이 GDP 상승을 도왔을 뿐, 현 정권이 내세우는 가계 성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내 GDP 상승이 현 정권이 내세우는 가계 소득 증대 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2. 가계소득 1.6% 증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 같다. 최저임금이 16.4% 증가했으나 가계소득 증가는 1.6%다. 진짜 문제는 상대적 가계 빈곤율 지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상대적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그것이 걱정이다. 영세업자나 자영업 폐업률도 증가하고 제조업 실업자도 증가하고 있으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3. 창업 기업수 & 벤처투자 기록
창업기업이 27000개 벤처 투자 57% 증가한 것은 자랑할만하다. 하지만 결국 창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은 부총리가 말한 성과 평을 듣고 '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결국 끝에서는 고민할 것이다. '그런데 난 왜 나아지지 않지?'
분석
창업은 많이 하고 있으나 일자리로 창출되지 않고, 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했으나 물가가 상승하고 상대적 가계 빈곤율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으로 실업률이 한시적으로 높아졌다는 답변을 하지만, 내년 경제 성장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영역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될지 의문이다.
어제 썰전의 자평은 과연 서민들을 위한 평가였을까?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