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걸림돌 정치범 수용소
북한 변화의 첫걸음
북한의 목소리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다. 세계는 놀랐다. 북한이 움직였고, 미국의 태도가 변했다. 대립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기대감 뒤에 북한에 대한 절규의 목소리가 있다. 바로 탈북자들의 목소리이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알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해방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북송 문제는 북한 인권의 가장 큰 이슈이다.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354779
북한 체제 & 정치범 수용소
북한 정권의 공포 정치는 처형(숙청)과 정치범 수용소가 가장 큰 무기이다.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뤄지는 잔혹한 인권 침해다. 북한 변화에 세계가 환호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은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의 태도 때문이다.
(북한 정치범 수용서 인터뷰)
중국의 시선
https://www.bbc.com/news/blogs-china-blog-44408866
중국은 시장 경제 도입으로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대륙(?)이라는 거대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산주의 통치 체제를 거스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중국 모델을 따라 시장은 개방하지만 인권은 제한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다시 복잡한 문제가 개입된다. 중국은 같은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소수 민족들의 통합이라면 북한은 한 민족인 남한과의 연합을 통해 통일을 이룬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인권 시선은 매우 다르다. 현재 남한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는 한 진전하기 어렵다.
단순히 경제 협력 개발만 주장하기에는 한국의 반대 세력이 강하다. 결국 북한의 변화는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체제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https://www.bbc.com/news/live/world-asia-44411114
정치범 수용소를 넘어서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가 결정되지 않고 북한과 남한이 진전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북한의 통치 체제가 공포 정치에서 법과 원칙이 있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우선 사라져야 한다.
미국 시민들은 오토 윔비어 사건을 기억한다. 호텔에서 프로파간다 슬로건을 훔쳤다고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고 결국 죽음으로 돌아왔다.
현재 트럼프 정권은 북핵만 폐기하면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국의 인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북한이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할 제스처는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이다. 이는 남한만의 문제도 아니다. 유엔이 계속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의제로 다루는 이상, 북한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더욱 큰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234505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