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에 대한 질문들
트럼프의 장사
1. CVID의 V가 빠졌다. 북한이 V를 뺀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내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내부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려 줄 수 없다는 이유다. V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2. 미국은 ICBM의 장거리 미사일만 폐기한다면, 미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폐쇄하는 약속이 있었지만, 되돌릴 수 없는(I)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 즉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 과거 지리적으로 미국은 한국은 군사 동맹을 중요시했다. 하지만 만약 미국과 일본의 동맹만 견고해지고, 한국은 그 동맹 라인에서 빠진다면 한국은 어떤 지정학적 위치로 동북아시아에 존재할 것인가?
4. 주한미군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북한 정찰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만약 기타 주한미군 역할도 감소한다면, 그와 상응한 군사적 무기를 한국군은 구입해야 하는데, 과연 구입은 가능하며? 그 막대한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것인가?
5. 만약 북한이 핵폐기를 뒤집는다면, 미국은 북한에 전쟁을 할 명분이 생긴다. 공식적인 서명을 어길 시 미국의 공격을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명분으로 도울 것인가? 이번 선언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6. 북한의 핵 폐기에 무조건 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가?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7. 북한의 비핵화에 한국 정부의 예산이 부여된다면 과연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가?
믿음
"북한은 변한다. 북한 정권이 다르다. 김정은은 다르다. 믿어라. 미래로 나아가자."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현재 사항은 모든 것인 "믿음"으로 해석된다.
지난날 북한은 핵폐기에 여러 번 약속했지만, 결국 핵을 개발했다.(북한의 주장) 과연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의 결과도 결국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고 만다.
분석 / 장사꾼 트럼프
시장
세계 경제가 바뀌고 있다. 이에 미국의 태도도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자국 보호 무역제도는 더욱 견고히 하고 있고, 해외에서 사용되는 지나친 예산 낭비의 영역들을 줄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치를 내려놓고 자국 경제 살리기에 더 큰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위치는?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동북아 정세를 몰아갈까?
더 이상 지정학적 위치가 과거처럼 국가의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보호무역 제도를 통해 자국 내 산업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영향력을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시키려고 한다.
즉 새로운 4차 산업의 발달로 이전의 지정학적 경제 지도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장사
미국은 북한 비핵화 약속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엎고 취소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사회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두고 장기전을 끌면서 핵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많은 경비는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뿐, 미국의 부담은 아니다. 단 미국은 이를 빌미로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북한도 비핵화를 장기화로 이끌지 못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는 몇 번이고 비핵화의 경비에 대해서 미국이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미국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그와 상응하는 대외 무역에 대한 딜을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와 한다. 자신이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경제 우위를 위한 협상을 북한을 중간에 두고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약속받지만, 체제 보장 영역은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는 조건일 뿐, 자국 내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간섭을 할 이유가 없다. 경제 지원은 트럼프 정부는 명확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어떤 요구도 들어줄 이유가 없다. 단 비핵화를 약속받았기에 미국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발언과 행동이 있을 시 이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이다.
또한, 주한 미군 철수와 군비 감축에 대한 당위성도 생겼다. 비핵화 과정 동안 미국은 더 이상 많은 비용을 주한 미군에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미 동맹 관계는 명목상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부담 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남한 정부와 경제적 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나 협상 결렬 시에는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한국으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사용되는 막대한 비용만 줄이면 그만인 것이다.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 북한을 이용하여 동북아 지역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그대로 유지한 체 실질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대한민국
이제 모든 패는 북한에게 달려 있다.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의지를 실현할지가 관건이다. 북한의 요구 사항은 대한민국을 향한다. "민족끼리"라는 구호 뒤에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다. 실질적인 이윤이 있는 경제 지원은 대한민국에도 좋은 거래가 되겠지만, 만약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결국 대한민국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무조건 적인 긍정으로 북한을 "믿고"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 미국이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북한은 체제를 변화시킬 것인가? 미국 국민들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겠지만, 만약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 인권은 유엔에서만 논의될 뿐, 미국 정부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하고 상호 교류를 해야 하지만, 북한 체제의 궁극적인 변화가 없는 교류는 남남 갈등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며, 북한 체제의 유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북미 협상의 공동 성명이 가진 한계점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논의와 변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