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 가치? 시장 가치?

최저 임금 노동자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임금 체계. 시간당 8350원(주휴수당 별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안이다. (2019년 적용)

"최저 임금은 노동자를 위한 기본적인 선택이다. 시간당 이 돈도 안 주면 그 가게는 폐업을 해야 한다. 그건 [착취]다."라는 입장과

"가파른 최저 임금 상승이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몬다."라는 반대 입장이 있다.

착취 vs 소상공인 생존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

감정적으로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노동자는 임금을 더 받아야 하고, 최저 임금은 생존 필요조건 임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임금을 못주는 사업주는 착취자이고 망해도 싼 사람들인가?

노동자 착취?

만약 소상공인이 노동자의 노동 착취로 현재까지 연명했다면, 이번 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의 착취는 국가에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소상공인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일까?

먼저 이 질문을 던진다.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노동력 착취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걸까? 자신보다 약자를 빨아먹는 쓰레기들인가?

또 다른 문제?

임대료 문제 및 가맹점 비 문제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가 상승한다.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은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다. 가맹점 비율이 높다. 점점 올라가는 가맹점 비율에 힘이 든다.

부동산 시장

임대료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움직인다. 지역 혹은 상권의 개발이 임대료를 상승시킨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 vs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꾸준한 임대 수익이 중요하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발생하는 상가 공실 상황은 현재 임대인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임대 가격을 내릴 바에 공실로 버티기를 하는 게 낫다는 임대인들. 하지만 상권은 움직인다. 문제는 상권의 움직임을 오히려 규제를 풀어 열어 주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게 정부가 도와야 하지만, 기존 상권으로 회기 하려는 지원 정책과 다양한 규제를 두어 새로운 상권을 여는 소상공인을 막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가맹점 비용

가맹점 비용은 일차적으로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 점주와의 계약에서 시작한다. 처음 제시된 비율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점을 선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시스템, 브랜드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돈을 벌기 위함이다. 결국 가맹점 비용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내야 한다. 문제는 그 비율에 있다.

가맹점 비용 비율

비율의 부당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된다. 문제는 이것이 착취 구조인지? 아니면 상생의 구조인지? 에 대한 영역이다. 본사도 가맹점이 잘 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고, 가맹점도 본사가 잘 지원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 사실 본사와 가맹점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단순히 본사가 가맹점을 착취한다고만 볼 수 없다.

이상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랜차이즈점 가맹점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동네 슈퍼도 다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다. 왜일까?

마지막 쟁점 물가

물가 상승이 두렵다. 웬만한 식당에 5000원짜리 밥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새 7000원, 8000원으로 보통 2000원에서 3000원이 올랐다.

식자재 값이 올랐다. 두 명 남짓 사는 집에서는 밥을 해 먹는 것보다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게 더 싸다. 음식을 많이 하면, 재료가 낭비된다. 재료를 적게 사자니 그것도 힘들다. (작은 포장이 더 비싸다.)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다. 최저임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요인일까? 분명한 것은 현재 공급은 넘쳐난다. 그럼에도 공급과 수요 법칙은 시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은 가격의 가치로 상품 가격을 정하고 있다. (이 정도 가격에 팔려야 그 상품이 이윤을 준다. 혹은 가치가 있다.)

물가 상승

정부는 최저 임금 상승과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물가는 안정적이지 않다. 물가는 최저임금 상승을 빌미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단순히 노동자 노동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품 생산에 있어 인건비와 물가 상승의 관계, 현재 시장 가격 책정 과정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물가가 불안정하다면 최저임금 상승은 의미가 없다.

노동 vs 지대 값 vs 물가 vs 가격

최저임금 상승은 단순히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분석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에서 노동 가치를 저하 시키는 다양한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