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건물주는 나쁜 사람들인가?
사진 출처 -JTBC-
건물주
'건물주 위에 조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최근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대한 반대 논리로 건물주 횡포,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점 가맹비 세 가지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807918
건물주
지방에 아주 싼 상가 건물도 3억은 한다.(보통 상가건물은 3억이 넘는다. 싼 노후된 건물을 예로 든 것이다.) 3억짜리 건물을 예를 들어 본다. 만약 건물이 3억이라면 8% 이율로 생각하면 한 달에 월세가 200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세 200을 받기란 어렵다. 100대 초반 아니면 더 낮은 금액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물주는 여기에 재산세, 건물 관리비, 건물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월세가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다.
건물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많지만, 정작 가계소득에 가장 큰 영역을 미치는 은행에 대해서는 왜 불만이 없을까? 2억을 대출하려고 해도 은행 이자 7%~8%가 보통인 것을... 제 2 금융권만 가더라도 이 이율은 더 커진다.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재정 관리일까?
보통 건물주 횡포는 상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발생한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다.
다시 건물주로 돌아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 욕을 많이 하지만, 모든 건물주들이 엄청난 돈을 벌지 않는다. 특히 소상공인이 일하는 건물들은 엄청나게 비싼 지역의 상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이 비싼 상가에 지나친 임대료를 지불하며 계약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저임금 논쟁을 건물주 임대료 프레임으로 비교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비교일까?
카드 수수료
사실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에게는 큰 피해 영역이다. 2000년대 초반 카드가 보편화되면서, 모든 소상공인이 카드기를 사용하게 된다. 현금 장사가 점점 사라진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수의 투명성과 세수의 증가를 얻을 수 있었다.
담배 :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서 담배 값을 올렸다. 2000원 하던 담배는 5000원이 되었고,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흡연자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노동자 계층에서 그 세수 영역을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서민들로부터 간접세를 얻어간다.
카드 수수료 2.5%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하니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한다. 과연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까? 왜 정부는 자신의 과오를 가만히 있는 카드사에 넘기는 것일까?
위 JTBC 뉴스에 궁금한 점이 있다. 영세 업자가 매출 3억 원 미만일 경우 카드 수수료가 0.8%이다. 그런데 편의점 평균이 연 매출 6억 50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균 카드 수수료가 2.5%라고 카드사를 비난한다.
6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
그럼 편의점 한 달 매출이 5400만 원이 넘는다. 와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편의점 숫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동네 슈퍼는 사라지고, 편의점 숫자는 늘고 있다. 그 이유를 이번 뉴스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다.
프랜차이즈점 가맹비
프랜차이점 가맹비는 이윤 30%를 반반씩 가져가는데 그 금액이 월 매출 3000만 원에 450씩 가져간다고 한다. (최대 수수료 50% 기준) 평균 수수료는 35%라고 하면, 가맹점은 450만 원 보다 더 적게 가져간다. 15%가 줄어드니 약 380만 원 정도이다.
그럼 최대치 50%라고 하고 계산해 보자. 가맹점 점주는 450에서 인건비, 임대료, 부대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 그럼 본사는 나머지 450만 원으로 본사 운영비, 운송비, 물류창고비, 업체 영업비(제품 생산 회사)를 지불한다.
(최소한 제품 운송하는 배달 직원 월급은 가맹점에서 주지는 않을 것이다. 차량비, 기사 월급)
가맹비의 높고 낮음은 있겠지만, 그들의 계약이 불공정 계약인지 아닌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만약 불공정하다면, 불공정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임금 탓?
최저임금 상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 소상공인이 어려워 데모까지 하는 마당에 그들의 어려움을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영역이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 시장 구조의 일자리 영역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예전에 알바라 불리던 직군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알바의 개념이 아니게 된 현실이다.
궁극적인 경제 영역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은 외면한 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온 나라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심히 걱정스럽다.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 최저 임금에 가려진 시장 경제의 진짜 위협이 어느 구석에서 곪고 있는지도 모른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