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요구의 함정 -최저임금과 노동자 문제의 기원
선의 기준
최저임금 인상 찬성은 매우 인간적인 주장이다. 최소한의 노동 비용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 매우 인간적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용은 사업주만 배부르게 할뿐, 최저 임금 노동자의 인권을 착취하는 악일까?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은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사실 개개인의 마음에 "인간다운(?)"세상을 만들자는 호소이다. 만약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상승은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며,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정부의 사람 중심의 정책이 된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다.
최저 임금 문제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집단의 요구에 의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 봐야 한다. 집단 요구의 함정이 국내 노동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현 최저임금 상승 요구의 함정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보통 이야기 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편의점 알바, 당구장 알바, 레스토랑 알바 등 알바 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자리이다. 사실 최저임금 노동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영구적으로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할 분야는 아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에 하고, 다른 영역에 논의를 해 볼까 한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은 '고용 허가제'에 따른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건설업, 수산업, 농업, 고물상, 등 고용노동부가 관리 감독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사업주와 연결 시켜 준다. 물론 여기에는 불법 브로커, 불법 체류자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 중에,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해도 생존을 위한 돈을 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찾아 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찾기란 쉽지 않다. 최저임금을 주는 공장에는 요즘 한국인들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보장 되는가? 보장된다. 과거 뉴스를 하나 링크 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61671
그런데 이 뉴스의 문제를 하나 이야기 하자면, 뉴스는 고용허가제 조건을 빼고 보도한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고용허가제 법에 따라 숙식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 숙식을 제공받는다.
뉴스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숙식 제공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만약 숙식 제공이 별도로 법에 없다면, 최저임금 주고, 월세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된다.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 숙식 제공을 받는다. (고용허가제 법 적용)
결국 한국 시장은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면서 이상한 갈등을 초래했다. 노동자들끼리 일자리를 뺏는다며 싸우는 현상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노동 시장의 가격 조정
1991년 경제 환경을 보자. 세계화, 중국의 개방화에 더불어 한국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외국으로 공장들을 이전하면서 값싼 노동자 인건비의 혜택을 본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남아 있는 공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산업 연수생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정부에 요구한다. 값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539
결국 산업 연수생이라는 제도는 진보 정권을 지나면서 고용허가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문제는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었다.
집단의 요구 속에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였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는 늘었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점진적으로 낮은 인건비에 의존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도 심각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위주의 계약이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그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면서까지 불합리한 계약 관계 속에서 늘 추방을 두려워했다.
만약 1991년, 집단의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시장에 맡겼으면 어땠을까? 기업의 생존을 위해 기업은 인건비에 의존하지 않는 혁신을 보여줬을까? 아니면 한국 산업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그대로 무너졌을까?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고 10년,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산업 연수생 제도가 시작되고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노동 시장은 위치에 서 있는가? 이제와서 외국인 혐오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를 비난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태도는 과연 옳은 외침일까?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 한국 산업계는 이 충격을 대비할 인건비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1745000원 퇴직금, 사대보험까지 포함하면 200이 뛰어넘는 금액이 지불되는데, (숙식 제공 미포함) 과연 공장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들어 와서 일을 할까? 열악한 근무 환경이 뻔히 보이는 공장에 한국인들이 올까? 경영난에 빠지는 사업주 들은 현재 존재하는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할까? 진퇴양난이다.
시장의 조정(Coordination)
민주주의는 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집단의 요구가 있다.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의 요구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두 옳은 관점 같다. 하지만, 시장은 그 주장에 대해서 그리 관대하지 못하다. 시장은 시간을 통해서 그 주장에 역설적인 결과로 반격을 준비한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측하지 못하는 주장에 근거한 국가의 시장개입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편의점, 식당 알바(이해를 위해 편의상 알바로 지칭함)의 최저임금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산입금 및 임금 상승을 위한 중간 계층의 임금 상승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올려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만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뒤틀려 있던 산업 구조의 약한 실타래 마저 끊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향해 들고 일어 나고 있고,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하라는 계급론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입장을 가지든, 그건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최저 임금 상승이 가져다 주는 기대는 존중한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주장만으로 현실화 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시장은 시장의 원리, 즉 조정의 역할을 국가에서 적절히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시장은 다른 역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변화되는 산업 구조의 흐름 속에서 기업의 요구를 듣지 않고 국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들이지 않았다면, 현재 노동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을 지속하지 않고 정부가 시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면 과연 현재 한국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은 집단의 요구 속에 비겁함이 있다. 스스로의 혁신은 뒤로 한체 약자와 강자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타성에 의존한다. 사업자들도 혁신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뚫고 나가야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시장의 변화를 피해 간다. 문제는 시장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약자의 슬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하여 알바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찬성 의견의 일부 원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인력 부족 현상으로 스스로 혁신 되었다면 한국 산업 시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경제가 어려워질때 마다 정부는 집단의 요구를 들어 주고 표장사를 했다. 그리고 그 표장사로 인해 진짜 변화되어야 할 시장은 변화되지 않고 산업은 착취의 구조를 통해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건 시간의 유예일뿐, 현실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결국, 시장은 자연의 순리처럼 반격을 시작했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었고, 금융 자산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결국 정부 시장 개입이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하고 자생할 수 있었던 노동 시장 마저 무너뜨리게 했다.
계급을 주장하며 약자를 대변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굳히고 시장의 반격에는 대답이 없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문제는 부르주아의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한다. 그들은 약자를 집단화 시키고 그 힘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형성 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던 개개인의 약자들은 (뭉쳐지지 않던 약자들) 차갑게 거리로 내몰아 진다.
지금은 어느 집단의 요구와 주장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홀로 남겨진 약자를 돌아 볼 때이다. 알바를 짤려서 당장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 주택담보대출로 시작한 자영업이 망해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 돈 벌어 보겠다고 한국에 왔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어 오갈 때 없는 아시아 인... 빚에 내몰려 공장을 닫아야 하는 사장님...과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게 개입했던 정부의 노력이 이들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었을까? 집단의 요구에 그들은 표만 본 것이 아닐까? 다시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를 거부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집단과의 담판 보다는 소수의 카드 값, 임대료를 내세우며 또 다시 계급론을 바탕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계급론이 시장의 순기능을 하면 모든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문제다. 시장 가격과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인위적인 국가 개입은 시간이 걸릴 뿐, 또 다른 문제로 시장에 피해를 준다.
1991년 시작된 노동 시장의 변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정부의 개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