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 대한 이상한 장사
https://www.nytimes.com/2018/09/25/opinion/trumps-next-target-legal-immigrants.html
이상한 장사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소비에 비해 소득이 더 많은 이민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다. 당연하다. 하지만 자기 수입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자들에게는 생각보다 잔인한 잣대를 들이댄다. 자국민이 아니기에 그가 받는 혜택은 무임승차라는 주장이다.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가 자국민이 아닌 사람이 국내서 돈을 많이 벌 때,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이 벌면 정부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나?? 물론 아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내는 세금에 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다. 대신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있다.
결국 얼마큼 돈을 버느냐에 따라 이주민의 존엄성도 책정된다. 정부만큼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장사꾼은 없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장사
정부만큼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많은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 인센티브를 손해 보는 사람에게 잘 분배하여 그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약자도 누군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해, 상대방의 호의를 통해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용에 대한 부분에 다양한 장애물 장치를 설치하고 어느 선에서는 넓은 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취약한 자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진짜 본질적인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피해 보는 약자만 있을 뿐이다.
그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는 바로 어린 아이다. 뉴스 아티클에서도 보듯이 결국 두 어른의 싸움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이가 된다. 아이를 이용하여 이주하는 사람이나, 아이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나, 그 가운에 피해자는 아이일 뿐이다.
이외로 세상의 본질은 두 경계선 사이에 취약한 자들의 피해에 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린 어디에다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취약한 아동에 대한 선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HR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