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의제의 필요성
인권 데이터 지표
북한 인권 개선은 평화 협력 구축 라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큰 이슈이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변화가 통일에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을 논할 때 북한은 체제 전복에 대한 도전이라고 으름장을 내놓는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
정말 인권은 논의하기 어려운 이슈일까?
https://www.bbc.com/korean/news-43579759?ocid=socialflow_facebook
유엔은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유엔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했다. 이는 북한 인권을 모니터링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한다.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
https://seoul.ohchr.org/EN/_layouts/15/WopiFrame.aspx?sourcedoc=/EN/Documents/Summary_COI_Report_KR.pdf&action=default
보고서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1.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치매
2. 차별
3.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4.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5.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6.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블로그로 정리하고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다운로드)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특히 유엔 인권 조사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시 북한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말한다.
BBC 뉴스에 따르면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개방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온다는 의견이다.
북한이 말하는 정상국가란 무엇인가?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해 국제적 정상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북한은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https://www.bbc.com/korean/news-43209285
북한 탈북자
북한 탈북자의 삶은 다양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내려온 탈북자들의 삶을 조명한다.
북한과 남한은 체제가 다르다. 북한의 개방은 어떤 모델로 진행될까?
일부에서 베트남식 개혁 개방, 중국식 개혁 개방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AesMQ6VtK8&feature=share
사회 주의 체제
북한의 경제 개방과 통일은 다른 개념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 개방 속에서도 정보의 독점과 통제를 자행한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함이다.
북한의 경제 개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 문제에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모델이 과연 남한 사회에 적용이 안 된다.
남한은 정보 접근성이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인권과 정보
정보 통제는 인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민이 국가 폭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비폭력 방법은 언론이다. 만약 언론 기능이 마비된다면, 시민들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 흐름에 국가의 통제가 없어야 한다. 소수의 시민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워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 침해를 국가에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
http://undocs.org/A/HRC/37/L.29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2988&LangID=E
진정한 통일을 위해
통일을 위한 끊임없는 대화는 언론 자유를 기반으로 가능하다. 정보 교류를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외관상 통일을 이룩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 갈등은 여전히 분단 현실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인권 의제는 매우 중요하다. 인권 의제는 모든 변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인권이 북한 체제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 인권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키워드이다. 현 남북 대화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는 주요 이슈가 아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인권 이야기만 나오면 극우 프레임을 덮어,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시행한다. 인권은 극우가 아니다.
인권을 보호하자는 발언이 어떻게 극우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극우는 인권을 무시하고 집단적 목표만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진정한 통일을 위한 인권 이슈 아젠다가 모든 평화 진행 과정에 메인 스트림이 되어야 한다.
HR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