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경제 그 거짓말...
나는 어떤 당도 지지 않는다.
단지 인권과 경제에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을 뿐...
1. 현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기업, 중소기업 이익 나눠줘라... 그럼 중소기업은 손해 보고 장사했다는 결론인가? 아니면 성공했으니 나누라는 이야기인가? 대기업과 손 잡아 성장해온 중소기업은 다른 경쟁 업체보다 충분히 승승장구했다.
대기업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아웃 소싱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얻고, 중소기업도 자신이 못하는 영역을 대기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는 처음부터 착취의 구조가 아닌, 서로 윈윈의 구조이다. 착취의 구조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대기업이 무엇하러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겠는가. 직접 하지.
문제는 납품을 빌미로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 대기업의 갑질에 있지. 이윤 추구에 대한 영역에 하청이라고 해서 꼭 을은 아니다.
2. 한 예로, ㄷㄷ 공단 xxx 조선소 하청은 예전부터 노력한 결과, 원청 업체를 현대 조선소에만 두지 않고, 해외의 조선소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한다. 또한 시장이 달라지면, 기존에 오지 않았던 고객들도(플랜트) 새로운 하청 업체를 알아보러 공단에 온다.
시장의 기회는 다양하다. 하지만 편한 게 편한 거라고 잘 사 주는 고객 한 명 두고 장사하는 게 편한 사람은 한 때 잘 벌다가 갑자기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시선을 사회로 돌려 언론 플레이를 한다. 공정한 계약서 없는 사기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공정한 계약 관계에서 경영상의 차이를 마치 사기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장사의 도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익이 없는 계약을 어느 누구도 싸인하지 않는다.
3. 거의 30년 장사를 한 이 업. 가끔 GS, 삼성. 같은 업체가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한다. 그리고 중간에 회사 하나를 끼어서 큰 거래이니 공급 할레?라고 묻는다. 물론 그 중간 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킨다. 하지만 본청에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 물론 안 준다. 그럼 거래 안 한다고 한다. 날려도 상관없다. 리스크 안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왜 거래 사실 확인서를 본청에 받는가? 이 확인서는 대금 결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단지 자재 회수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중간에 공사가 멈추면 임대한 자재를 우리 자재라고 해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이 그렇다.
과거 중간 업체 소장이 부도냈다고 도망간 적이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이야기하니 나 몰라라 한다. (당연히 예측했다.)
그래서 그 도망간 사람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내고 대기업 간부를 조사차 검찰에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하니 그때서야 돈을 줬다. (중간에 4500만 원을 2500에 하자고 한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다. 그러니 3500에 하자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그러니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그래서 그냥 안 받아도 되니 우린 우리길 간다고 했다. 그러니 결국 다 줬다.) 이게 현실이다.
4.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거다. 장사는 큰 거래로 유혹을 한다. 하지만 큰 거래일수록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장사는 큰 거래를 계속하기보다는 작은 거래를 자주 오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장사의 본질이다.
5.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무리한 설비 투자를 하고 호황만을 기대하며 전진했다가 피 보는 경우를 많이 봤다. 결국 오랫동안 살아남은 중소기업은 고객층을 다변화하고 대기업의 을의 되기보다는 자신만의 장점으로 살아난 기업이다.
6. 협력이익 공유제.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 협력 손해 공유제도 함께 할 것인가? 정부는 이익에 대한 포커스는 있어도, 손해에 대한 포커스는 없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가지만, 안 된다고 돈을 환불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이 모두 이윤이 아니다. 미래에 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새로운 경쟁 업체에 대비도 해야 하고, 예상치 못할 경비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금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망하면 정부가 지금껏 낸 세금의 얼마를 돌려주는가?
그럼 이익이 나면 공유하고, 손해가 나도 공유할 것인가? 기업과 기업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객체다. 서로의 이익에 의해 손을 잡고 손을 놓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개입하여 공유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다.
7.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하나다.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가까운 공장이나 제조업 시설을 방문하면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의 계층 프레임으로 다시 그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고 있다. 정작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성장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왜? 시장에서 자유가 중요한지
왜? 필연적으로 자유를 향해야 하는지
공부 말고 장사 한 번 해보라고 권유해 주고 싶다.
HR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