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편의점 규제인가?
1. 인구 밀집 지역과 한산한 지역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밀집 지역에 편의점은 “야호”를 외칠 것이며 한산한 지역은 이 규제가 있으나 마나다.
2. 새로운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담배 판매 규제라고 하는데, 원래 담배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업이다. 원래 담배파는 창업은 관공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인구 밀집 지역 편의점은 권리금이 상승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니 당연 권리금은 상승된다. 100m 짧다고? 아파트 밀집 지역은 완전 노다지가 된다. 나라도 아파트 단지 알바 쓰더라도 편의점 인수한다. 돈 벌고 싶음 사람은 아파트 단지 편의점 인수하세요.
4.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마치 소상공인을 도와줄것 같지만 결국 누군가를 위한 특혜다. 생각해 보자. 왜? 장사안되는 밀집 지역에 또 편의점을 내겠는가? 돈을 잃을 려고? 절대 아니다. 다 돈이 되니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다 경쟁 손실을 왜? 법으로 보호(?) 해주나? 그게 보호인가? 아니면 독과점인가? 100m라고? 주택단지는 100m가 말 되지만, 아파트 단지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차라리 자율 경쟁을 하고 없어질 곳은 없어지고, 존재하는 곳을 존재하게 하면 된다.
그럼 음식점도 미용실도, 학원도 모두 과다경쟁이니 출점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은가???
5. 기존에 편의점(대기업)들만 좋은 것이다. 이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업체는 들어올 입구가 없다. GS25, 세븐 일레븐,CU 결국 대기업 아닌가?
뒤에서 영업 이익 가져가는 대기업들이 웃을 이야기다. 참...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대기업 편의점들을 위한 혜택인지...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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