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 넛지로 할 수는 없었을까?

소상공인 최저임금의 또 다른 문제는 4대 보험에 대한 저항이다.

실질 시급 2000원 정도를 올려주는 것보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저항이 더 크다.

사업주에게는 더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열악한 노동자에게는 실질 임금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두 계층도 4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필요 없어! 미래야 어떻든 오늘 버는 게 중요해! 지금 나에게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가?'라는 관점이 강하다. 그래서 어쩌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4대 보험 의무가입이 숨겨진 이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논의가 되지 못한다.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불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

부정적 프레임

문제는 소상공인의 이런 관점에 대해서 대중은 소상공인을 "악덕 사장", "착취자", "근로 기준법도 준수하지 않는 자!"로 정의한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 4대 보험 미가입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불법이란 정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정부의 노력?

물론 정부에서 지원한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적 의미'로 '일자리 안정 지원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이다.(월 15만 원, 전에는 13만 원이었다.) 사실 이 정책 기한도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의심스럽다.

새로운 넛지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자.

만약 정부가 "4대 보험 가입이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됩니다."라는 관점으로 다가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를 들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세재 혜택을 주거나 복지 정책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4대 보험 가입 시 영세한 노동자에게도 노동자 복지 정책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이나 노동자 모두 새로운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출발선이 달라질 것이다.

이 변화는 4대 보험 가입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초점의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물론 지금도 4대 보험 공제라는 혜택이 있지만, 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내가 낸 돈을 정부에서 깎아주는 관점일 뿐, 만약 같은 금액이라도 공짜 돈이 생긴다는 입장으로 정책이 접근되었다면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소상공인이라고 4대 보험을 깎아 주고, 소상공인 기준을 조금만 벗어나도 4대 보험을 깎아 주지 않는다면 그 공백에 생기는 조세 회피는 경영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4대 보험 가입 시 주는 혜택은 오히려 어려운 사업체에 대한 국가 복지 지원의 관점이라 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격차에 따른 정부의 복지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다.

월 13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복지 개념으로 영세한 업자들에 혜택을 주는 것은 같아 보이는 정책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 사업주에 대한 동기 부여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가입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는 것이나, 소상공인 노동자 4대 보험 가입 시 소득세 혜택이나 (물론 그 비율이 복지 예산과 더불어 함께 책정되면 좋다.) 또 다른 복지 지원을 해준다면, 소상공인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

어쩌면 말장난 같은 제도 설계이지만,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의 기준(?)으로 사업주 노동자로 나누는 인식이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될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불법 범법자 vs 정부라는 대비가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소상공인이 정부 보험에도 가입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넛지'하는 것. 이것이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란이 왔을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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