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영업자를 도울까?
최저임금과 임대차 보호
https://news.joins.com/article/22894169
정부의 권리금 보장?
권리금 인정이 표면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부를 경험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을 통한 내쫓기는 문제가 있지만, 그건 임대 기간 보장으로 현행 5년으로 어쩌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것 자체가 핫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10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논의될 부분이다. 꼭 장소를 옮긴다 해서 가게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상권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다. 시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맡기면 되고, 시세를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책정하면 되기에, 만약 건물주가 그 시설을 쓴다고 하면 그 권리금은 건물주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바닥 권리금이다.
바닥 권리금은 사실 시세도 없고, 기준도 없다. (건물은 최소한 공시 가격이라도 있지만...) 그냥 임차인이 얼마다 하면 얼마인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임대료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사실 그 뒤편에는 바닥 권리금 싸움도 있다. 바닥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임대료도 높다는 등식도 성립된다.
바닥 권리금의 적폐는 현 서울시장 조차 인정할 수 없는 거라. 최근 바닥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행정 조치까지 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시장에는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시장에는 날고뛰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장사가 어느 정도 되면, 권리금 사기 치는 사람도 있다. 순진한 사람은 목이 좋다는 생각으로 들어와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도 봤다. 권리금으로 수익을 본 사람이 그 근처에 비슷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장사는 목도 중요하지만. 해당 본인의 실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건물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비워 둔 체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건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분쟁이 계속된다.
정부의 개입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이 과연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자영업 시장의 현금 장사를 카드 매출기로 투명하게 했지만, 결국 1000원까지 카드로 계산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더욱 힘들다. 정부의 권리금 인정이 과연 모든 자영업자에게 좋은 현상일까?
시장의 아이러니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정부의 개입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앞으로 가면 좋겠지만, 뒤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현재 존재하는 특정 영역에 대한 보호가 새로운 시장 형성을 막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뜨는 을지로나 익선동은 시장 원리(과거 이태원처럼)에 의해 형성된 곳이다. (싸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곳도 프랜차이점이 들어온다면 바닥 권리금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게들 때문이다. (건물 팔아서 시세 남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결국 그 근처 권리금이 다 오르고. 임대료도 오른다. 임대료가 올라 권리금이 오를까? 상권이 좋아진다는 것은 바닥 권리금이 오른다는 것이고. 바닥 권리금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다. 임대료가 올라 바닥 권리금이 오른다면 여기저기 임대료를 올리면 된다. 그럼 저절로 바닥 권리금이 오를까?
시장을 시장의 원리로 풀어갈 해법도 중요해 보인다. 문제는 그 원리에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그 인권이란 노동자가 스스로 그만둘 수 있거나.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거나. 기타 기본적인 권리다. 물론 최저임금도 권리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가격이라는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상 폭에 있어서는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기보다는 우선 자유로운 계약 관계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정부 책정은 전체적인 경제 틀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계약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소상공인 업무가 노동 강도가 세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 노동 강도에 비해 최소한의 임금 책정이 필요하지만, 현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시장에 역습을 받아 기존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지금 통계로 증명되고 있으니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 아마도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증명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정부가 시장의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 집단 지지를 대변하는 척하는 탁상공론만 하는 정부가 될 것이고,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점점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것이다.
시장의 수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정부의 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수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 꼭 자영업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