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이후, 일본 제재와 한국 경제?
인도와 미국
G20 회의 이후, 미국의 무역 제재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과 인도가 새로운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해양 군사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다. 이를 미국이 돕는다. 해상 경로에 대한 인도의 군사력 강화가 눈에 뜨인다.
http://ddnews.gov.in/national/g20-summit-2019-pm-modi-attends-japan-america-india-trilateral-meeting
미국, 일본, 인도
G20 이후, 미국 일본 인도 세 나라가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무역 관련 교류 증대를 협력하면서, 군사력 방위 체제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휴전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2라운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하다. 그 큰 동맹 관계에서는 일본과 인도가 있다. 특히 인도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인도의 중요성
미국에 인도는 중요하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중동 패권 전쟁에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인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제재는 새로운 인도라는 시장을 뚫면서 그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어 인도는 새롭게 부상하는 미국의 우호적 국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인도는 파키스탄과 대립 관계에 있으며, 파키스탄은 중국과 협력교류가 많아, 미국가 인도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인도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로서 경제 활동과 정치에 법률적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호 무역 확대에 안전성이 높다.
인도 또한 손해 볼 것이 없다. 중국의 남방 정책으로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도모하는 중국의 야욕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340439
일본의 변화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0123917
G20 이후,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경제 제재는 새로운 모습이다. 실질적 경제 제재가 들어오는 것은 일본에게도 무리수가 있는데, 왜? 일본은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일까?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일본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하게 한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반응이 손해 볼 것이 없다. 아베는 우파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반응을 통해 내부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무역의 손해를 감안하면서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G20 회의 이후 일어난 행동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 인도라는 새로운 경제 무역 구도를 짜고 있다. 중국은 배제된다. 일본도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 중국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게 이런 정책을 펴는 빌미도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다진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일본에게도 좋은 구도이기 때문이다.
https://www.whitehouse.gov/westwingreads/?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wh
미국의 쇼?
그런데 미국은 조금 이상하다. 갑작스러운 북미 판문점 만남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결과물은 없다. 일각에서는 이 쇼가 정치적 무리수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쇼는 나중에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이 잠깐의 만남이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다. 이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이 만남을 통해 한국 기업들과의 만남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만남을 통해 한국의 경제력을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10966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많은 것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소득은 없어 보인다. 실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고, 실업자 통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고용률은 직업의 질적인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통계 상승효과일 뿐이라고 비난받는다.
G20 이후,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은 전방위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제재로 한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 뉴스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발견한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