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에 대한 경제 지도...
https://mnews.joins.com/article/23517725
한국의 위치...
인도에 투자한다. 하지만 실질 성장률이 낮다. 인도투자가 성공 하지 못하면, 한국은 시장을 잃는다. 중국 시장에 의존해서는 투자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지 못한다.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공간에서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야 생존한다. 그래야 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계 외교 구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각국은 실리를 추구한다. 한국은 어떤 실리를 추구하고 있을까?
https://www.insight.co.kr/news/235701
지난 1분기 경제 성적표를 손에 쥔 OECD 나라 36개 가운데 한국이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www.insight.co.kr
한국의 경제 성적이 부진하면서, 대외 신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한국은 대외 신용도를 보장할 수 없는 법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전한다.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 한국 여론은 설득력이 낮다고 하지만, 외신은 다르다. 각국의 규제는 각국의 재량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규제 당위성도 세계 시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는 단순히 수출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세계 비지니스 영역에 신용도를 제시하는 행위로, 한국 신용도를 낮추는 일본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듯 하다. 일본으로서는 얻는게 많은 전략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6/2019052601172.html
문제는 한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 속에서 이런 규제는 오히려 일본에 역풍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규제는 단순히 반일 감정으로 해석 할 문제는 아니다.
단순한 골프일까?
단순한 골프일까? 120 년 전의 역사지만,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보며 외교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가쓰라 태프트는 친분 관계를 내세운 외교전을 통해 일본의 한국 한일 합방에 미국의 침묵을 얻어 낸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한 한국의 독립에는 큰 관심이 없다. 결국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하였고, 미국은 이를 방관 하였다.
단순한 골프도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외교다. 트럼프와 아베는 어떤 관계일까? 트럼프는 한국과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내세우지만, 실익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북미 관계의 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골프 회동과 G20 회의 이후, 아베 정부가 보여주는 강경한 대외 정책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62639/
한국 경제?
일본은 한국의 핵심 산업 영역에 제재를 가한다. 현재 대회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영역의 타격은 한국 경제에는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된다. 특히 중국 시장의 변화와 새롭게 부상하는 인도 시장의 점유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 라인의 위협은 미래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외 수출 비중의 큰 한국에서 반도체 수출 타격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는다. 과연 한국은 어떤 지혜를 발휘할까? 현재로서는 외교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두 위기에 몰린 것 만은 현실인것 같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