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 건설업 취업 불가?
1. 문제를 보면, 크게 일자리 문제, 불법체류자 문제, 난민에 대한 인식이다.
일자리?
우선, 일자리를 보면, 과연 건설업이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가 뺏기고 있느냐이다. (사실 일자리는 뺏는게 아니다. 고용주가 고용하는 것이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래 주인인 일자리가 있는가?)
우선 합법적인 선에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법률상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사람이다. 그런데 특별히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은 무슨 근거로 나온 조항일까?
2. 건설업에 일자리는 왜? 외국인에게 뺏길까(?)? 원래 한국인 일자리였나?? 하여튼...
우선,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자. 고용주들이 왜 외국인들을 선호하느지가 중요하다.
국내 건설업 일자리에서 단순 노동은 대부분 가설재를 정리하거나, 기타 물건들을 인력으로 옮기는 경우다. 대부분의 자재나 철근들은 장비들을 이용하여 옮기기 때문에, 인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다. 하지만 작은 것들의 세부적인 정리는 장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을 고용한다.
현재 일용직 하루 노임은 12만원이다.(이중 1만원은 소개소에서 떼어간다.) 단순노동이다. 이들은 유로폼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목공을 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자재 정리 및 이동이다.
그런데, 현장 소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일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한다. 반면에 외국인은 단순 노동의 경우 열심히 일하고, 임금도 싸기 때문에, 고용한다고 한다. 7-5시 기준으로 볼때, 오전 오후 30분씩 휴게 시간을 빼지 않더라도 9시간을 12만원으로 나눌 때 이들의 시급은 13000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세금과 기타 금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150000원 정도의 임금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5 명만 고용해도 하루 일당이 75만원 정도로 높다. 적지 않은 돈이다. 거기에 밥값 간식비까지 포함되면, 거의 100만원 돈이다.
고용의 이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한국인을 고용해도 일의 효율이 나오지 않기에,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한다.
일을 하면, 말이 통하는 한국인이 낫다. 그런데 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쓰는 것일까? 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이 싼 가격의 차이와 한국인의 일의 효율차이가 어떻냐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9만원을 준다고 하면, 3만 원 차이가 날텐데,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그건 또 다른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3만 원이 차이가 외국인을 쓸만큼 금액이 크냐?는 것이다. 아니다.
만약 일을 잘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현장에서 3만 원은 큰 돈이 아니다. 건설업은 시간대비 금액이기 때문에, 얼만큼의 공정율이 진행되느냐가 돈 버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을 쓰는가?
외국인 노동자가 특히 인도적 체류자가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동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예를들면 450 폼 가지고와, 하면, 그게 뭐에요? 어리둥절 할 것이다.
v2 써포트 가지고와, 해도 그게 v2인지 v3 써포트인지 모를 것이다. 핀도 엣지핀인지 폼핀인지도 모를 것이다. 그런다고 그것을 일일히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인도적 체류자 건설업 고용은 단순 노동일 뿐이다. 단순노동은 일이 간단하고 단순 지시로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대부분 현장 소장들의 말이다. 그래서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금지는 일자리와는 상관관계가 매우 적다.
2. 건설업 일자리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은 단속이 강화 되었고,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최근들어 많은 한국인들이 고발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불법 체류자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법적인 경우에는 다르다.
단순 노동의 경우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일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더 열심히 일을 잘한다. 그래서 고용주가 고용하는 것이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그 노동자를 고용할까?
그러면 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고용주가 싸기 때문에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니다. 실제 고용에 있어, 엄청 싸지도 않기에, 고용의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일의 효율일 가능성이 높다. 언어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노동 일의 효율성이 높음이 증명된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비싼 자기를 고용하라는 억지에 불과하다.
외국인 혐오?
3. 외국인에 대한 포비아
한국 사회의 이면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종주의적 포비아가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연 어떤 근거로 내린 결정일까?
건설업에 일자리가 줄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최소한 고용주에게 찾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묻기는 했나?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현행법에 집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취업 불가는 무슨 근거일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행정지침이 과연 한국 정부의 현 수준을 어떻게 말해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