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을 못 잡는 이유 (2)
https://news.v.daum.net/v/20191225184612354
1. 부동산 정책에 종부세 인상이 마치 집값을 잡는다는 뉴스는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
냉정함이 없으면 정부의 규제가 마치 집값을 내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결국 이 기사의 핵심은 나이 든 분들은 종부세 폭탄 안 맞고... (현행 재산세, 종부세 350만 원가량 돈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50대 이하만 40% 증가한 537만 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돈 있는 사람의 돈만 가져가는 것이니... 부의 재분배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과연 그럴까?
3. 집이란 매도하지 않으면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 결국 마음은 부자지만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1주택자)
그렇다면 요즘 평균 임금 대비 537만 원이 적은 돈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
매도 차익을 고려한다면 그 돈은 푼돈이다. 물론 매도 시점에 얼마 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양도 소득세 및 기타 세금도 있다. 이는 별개다. 참... 복비도 있다.
결국 집값으로만 537만 원(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것을 12로 나누면 월 44만 원 월세가 된다.
정부에 내는 월세다.
그럼 우선 보유하는 이유만으로 월세 44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그리고 관리비, 자동차세, 교육비 등은 별도이다. 누구나 집 말고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집 보유만으로 올리는 것에는 저항이 큰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은 결국 매도 시점에서 환원 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매월 월세 44만 원을 내는 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
또한 여기에 대출이 껴 있으면 그 돈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자만 쳐도 40-50은 되니 대충 잡아 100은 쓴다는 결론이 된다. (원금 상환 제외)
4. 그러니 사람들은 그 부족한 돈을 어디서 메꿀까? 전세가 올라가거나 (은행 이자를 줄여야 해서) 또는 월세를 올린다. 그래서 전세는 사라지고 전월세가 되는 상황이 된다.
5.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 내가 매도자다. 양도소득세 기타 그동안 들어간 돈,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돈을 손해 보면서 매도를 내놓겠는가? 최대한 내야 할 세금은 시세 차익으로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 집값은 쉽게 안 떨어진다.
거꾸로 비싼 집이 아니고 싼 집도 손해를 보면서 팔지는 않는다. 이건 인간의 당연한 심리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단 그 폭의 문제다. 물론 여기에는 화폐가치도 반영된다. 부동산 정책 찬성하는 사람 중에 현재 자기가 사는 집 싸게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
6. 또 이 현상이 집값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지만 거래 때는 이 집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는 판단보다. 이전 달에 얼마에 거래되었는데 가 중요한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 어떻게 보면
집은 정말 부도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지 않는 한,
"어디가 얼마에 거래된다더라"가 중요하다.
지난달에 누가 얼마에 팔았다고 하면 이번 달에는 같은 가격이나 더 비싸게 나오는 상품이다. 일반 상품처럼 재고 때문에 떨이로 싸게 나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다. 상품 자체의 가격 의미가 다르다.
7. 실거래가를 보면 거래가 많아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다. 불과 몇 집이 얼마에 팔면 우리도 그 정도에는 팔아야지 이럼 심리가 적용되는 게임인 것이다. 그리고 돈은 거기에 몰린다. 실제 실거래 거래량을 보면 안다. 그래서 거래량 대비 가격이 올라가는 테크니컬 한 구조가 아니다. 부동산은 "얼마에 거래가 된다더라"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8. 부동산을 잡는다고 난리 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왜 계속 집값을 올리는지 고민해 본다면, 결국 시장에서의 인간의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결정 기준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 시시비비는 결국 가격 상승이 답변해주고 있다.
9. 기득권의 문제, 일부 투기자의 문제일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
거꾸로 보자. 싼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세금 내고 손해 보면서 매도 하나?
거기다가 다양하지 못한 인프라에 사람들은 당연히 더 좋은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 살려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수요도 뒷받침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여담으로 집 판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자. 김의겸 전 대변인은 시세 차익은 기부한단다. 선거 끝나고...
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매도하는 본인이 시장에 맞지 않게 매물로 내놓아서 시세 차익을 내지 않으면 된다. 오히려 시장에 싸게 내놓으면 시장이 바뀐다. 그럼 주변 시세가 내려간다.
모 행정가는 세종시의 집을 팔지 말고, 서울의 집을 팔아라. 그것도 싸게.. 그럼 부동산을 내리는 주체자가 된다.
어 저기 얼마에 팔렸네. 그럼 얼마를 못 주겠네.
이게 부동산이다.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하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럼 시장이 혼란스럽게 된다고 질문할 수 있다.
지금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누군가? 그리고 현재 원하시는 정책의 결과가 집값을 내리는 게 아닌가? 이 말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과 다른 말인가?
9. 사람들에게 부동산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뭔가 폭력적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게 만든 결과를 누가 초래하는지 궁금하다.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힘의 개입을 하지 않고 과연 시장이 잡힐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그 갭을 줄일 수 없게 만드는 시장에 대한 지성을 누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궁금할 뿐이다.
도시, 도로, 직장, 편의시설 이 모든 게 집중되어 있으니 비싼 것을 투기다 세금으로 잡자고 이야기하니, 오히려 심리는 "저기는 정말 좋네. 저기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라는 식으로 더 오르는 것은 아닐까?
강남에 집은 없지만 별로 강남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돈 있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자족과 평등을 만들지 못하는 지성에 비판을 하고 싶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VHR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