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협상 방법...국제기구의 역할
파란색 : 중국 , 빨간색: 미국 트럼프의 협상 방법
트럼프의 협상 방법은 무엇인가? 핵심은 이란에 대한 전쟁 준비가 아닐까? 트럼프 정권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통해서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하였고, 협상의 문제를 답보 상태로 만들었다. G20 이후 더 이상의 무역 제재는 없어 보이지만, 기존의 무역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
파키스탄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총리를 초대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카슈미르 분쟁 지역에 조정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란 고립 정책에 대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여기에도 중국과 관련이 깊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원유를 수입한다. 중국에 파키스탄은 매우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다. 또한 인도와의 갈등 속에 있는 중국은 파키스탄은 중간 방패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트럼프는 표면적으로는 인도와의 갈등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란과의 전쟁 시 파키스탄의 중립적 역할에 대해서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또한 새로운 석유 유통 경로에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63572&plink=ORI&cooper=NAVER
미국의 중국 제재 강도는 세다. 특히 이란과의 원유 무역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중국 원유 수입 배를 억류시킬 만큼 외교적 강도가 매우 세다. 이 부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63572&plink=ORI&cooper=NAVER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러 볼턴이 왔다고 한다. 볼턴은 외교안보 전문가이다. 통상 부분의 전문가도 아닌 그가 한 일 관계 갈등을 해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
한일 양국의 호무즈 해협의 군사 파견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볼턴은 그 논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일 양국 군사 파견에 미국이 요청하러 왔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협상 방법은 우선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 갈등을 중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제안한다. 물론 힘이 더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제안 자체가 자신의 이익 측면이 크다.
또한 협상 시 시간을 최대한 길게 끈다. 시간을 끌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제재를 가한다. 그 제재를 통해서 자신의 협상력을 더욱 높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들을 챙기고 떠나는 협상 방법을 취한다.
트럼프 협상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국가가 이란이다. 결국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위해 움직인다. 트럼프는 이를 그대로 좌시하지는 않을 듯하다. 중국을 묶어 놓고, 러시아를 배제시키며, 유럽의 도움을 받는다.
현재 아시아 국가까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니, 미국의 목표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쟁은 막아야 한다.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엔은 이란과 핵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한다. 또한 강대국의 대립 상황에서는 조사(Investigation)만을 언급할 뿐, 실제적인 행동은 유보한다.
전쟁이 난 후에는 다양한 목소리로 인권을 이야기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한다. 왜 일까?
만약 전후 지원으로 유지되는 유엔이라면 그 유엔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유엔의 기능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창설된 유럽 연합의 기능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제 연맹과 같이 방관만 한다면, 결국 강대국들에 의해 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석유 문제는 석유로 풀어야 하고, 핵 문제는 평화적 경제 관계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이란 제재는 계속되었고,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종착지가 전쟁에 있다면, 결국 유엔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기구 밖에 되지 못한다.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건 인권을 외치는 개인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은 결국 수많은 희생자를 낳을 뿐이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