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문제 '치고 빠지기'?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는?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36121135
미국의 한계
미국 대통령도 군사개입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리아 내 군사개입의 한계를 말했다. '지상군 투입이 시리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에서 출구전략을 세운 것에 이어 미국 정부도 시리아 내에서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정부와 반정부 간의 내전에서 IS와 알카에다라는 테러집단의 발생까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란과 러시아는 알 사드 정부를 지원하며 반군에 공습을 그치지 않았고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점차 확대되어 갔다.
미국의 IS 공습 또한 몇몇 보도를 통해 민간인 발생자가 더 확산되었다. IS는 민간인들에 섞여 기생하기 때문에 공습으로 IS를 축출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다. 미 정부는 지상군 투입은 부담스럽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통해서 지상군 투입이 내전을 해결하는 열쇠가 아님을 미 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
지상군의 투입 시 자국 내 여론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에 지상군 투입은 매우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해봐야 한다. 쉽지 않다.
시리아 내전은 과연 휴전의 양상으로 갈 것인가? 알 사드 정권과 반군, 그 안에서 반군과 경계가 모호한 IS 집단의 기생. 시리아 내전은 복잡한 양상을 뛰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제야? 그 피해는?
알 사드 정권의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은 시리아를 분열시키고 내전의 양상으로 치닫었다. 많은 시민들이 죽었고 살기 위해 시리아를 떠났다. 지난 5년간의 긴 싸움은 시리아를 초토화시켰다. 공습은 계속되었고, 지하에 숨어있던 IS와 알카에다는 그 잔인한 모습을 드러냈다.
인권탄압이라는 국제적 기준을 가지고 시리아 정부에 강한 압박을 한 국제사회가 이제야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비평가들은 강대국의 '치고 빠지기'를 비난하고 있다.
현재 시리아는 어떤 정부 체계도 설립되어 있지 않는 거의 무정부 국가의 모습이다. 도시는 초토화되었고 모든 사회적 인프라 기능은 마비 상태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주변국들로 이주한 상황이며, 목숨을 건 유럽연합으로의 이주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럽도 골치 아프다.
설상가상으로 IS의 시리아 내 세력 확장이 중동지역의 수니파 극단세력의 이슬람 국가 재건에 망상을 주었다. 그들은 잔혹한 자신들의 사리아 법을 내세우며 여성을 탄압하고 시민들을 억압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재도 과감히 부서 버린다.
국제적 압력과 군사적 개입으로 국가를 분열시킨 주변국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사회를 흔들었고, 지속되는 전쟁에 미국 정부도 당황했다. 쉽게 끝날 것 같은 시리아 내전의 종식은 러시아 이란의 알 사드 정권에 대한 도움으로 쉽게 끝나지 않는다. 러시아 이란의 도움에 제재할 수 없는 국제적인 명목이 부족하다. 전쟁은 길어지고 그 피해는 확산된다. 미국은 이제 '치고 빠진다.
오바마 정권의 시리아 외교정책이 오바마 정권 말기에 어떻게 평가될지 미국 여론이 주목된다. 시리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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