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은 아동을 위한 것일까?
불가피한 아동 노동 주장에 대한 물음
Slavery: A Global Investigation
생존권?
"만약 아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벌지 못해 생존 위험에 빠진다" 터키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들, 생계의 어려움 가운데 아이들은 공장에 간다. 해외 여론은 터키 내의 아동노동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피력한다.
하지만 현실 상황 속에서도 아동노동 금지에 대한 비정부기구들의 옹호 활동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멈출 수 없는 아동 인권 옹호
첫째, 옹호 활동을 지속해야 근본적인 아동 노동에 대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아동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아동이 노동을 하는 현실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 근절을 목표로 둬야 한다. 인식의 결정은 실질적인 변화를 멈추는 계기가 된다.
둘째, 아동 노동을 통한 생산성을 경제적으로도 강요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의 영역을 경제적 생산을 위한 필연적인 행동임을 강조한다. 아동들도 생산성을 가지라고 떠민다. 과연 아동 노동이 생산성을 가져오는 방법일까?
생산성은 아동 노동에서 선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이 노동을 하고 가족을 돌보며, 자녀를 돌보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이자 생존권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이다.
사회가 아동의 노농을 금지하고 아동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생산성의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국가 경제 발전의 힘은 교육에 있다. 교육이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뿌리가 된다. 그 구성원의 촘촘한 모임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아동 노동을 생산성에 기반하는 관점은, 어딘가 불편한 논리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취약한 당사자의 환경을 이상적인 잣대로 정의하고 어떠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 하지만 옹호 활동 자체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 봐야 한다. 옹호 활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옹호 활동은 취약한 당사자보다는 그 주변 환경과 주변인에 대한 책무를 더 강조한다. 인권은 공동체의 인권의식을 기반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아동인권
사회는 분명히 그 방향성에 있어서 아동 노동 금지하고 아동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 노동을 착취하여 생산된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미래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아동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아동인권이다. 아동이 충분한 교육권과 성장할 수 있는 발달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권,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참여권, 충분한 의식주가 제공되는 생존권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http://usuncut.com/news/beware-of-these-10-popular-chocolate-brands-that-exploit-child-slaves/
http://www.bbc.com/news/technology-35311456?SThisFB
https://www.hrw.org/news/2015/12/09/us-tobacco-farms-no-place-teens
https://www.hrw.org/news/2016/05/25/indonesia-child-tobacco-workers-suffer-firms-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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