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 본 청년 구직자의 채용취소

청년 채용취소 사례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사람도 반품이 되나요?

* 청년 채용취소 사례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사람도 반품이 되나요? (2021.8.26.)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자세히 보기 >> http://youthunion.kr/45035/)

○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고용악화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과 취업 사이의 경계에서 불안정한 삶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 진입을 바라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은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포기하거나 하향 취업을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방적인 채용 과정의 변경과 무리한 과제 제출을 요구 받고 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질문을 받거나 성차별적 질문을 받기도 한다. 더욱이 채용 담당자들의 성희롱과 모멸적 발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상 면접, AI 면접과 같은 비대면 면접 과정은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대처 방안이 전무한 채용취소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 취소는 구직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채용취소를 통보 받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만,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청년들은 부당해고 싸움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 구직활동에 매진할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청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또한 부당해고 다툼은 이미 몇 년을 일한 노동자도 혼자서는 헤쳐가기 어려운 싸움이다. 노동조합과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도 몇 년씩 걸리는 싸움을 구직 과정에 있는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채용 취소를 경험한 청년 구직자에게는 사실상 제도적 보호와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채용취소를 경험한 청년들은 극히 일부일까? 청년유니온에서 네이버 지식in 내 ‘채용취소’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해당 기간 동안 확인 된 게시물 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동안 검색량이 증가했다. 2020년은 채용취소 검색 결과는 158건으로 전년 87건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독취사(독하게취업하는사람들) 카페, 페이스북 퇴준생들 그룹과 같은 취업준비 커뮤니티 내에서 채용취소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이 커뮤니티 공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연도별 입사취소(어두운 색), 채용취소(밝은 색) 게시물 추이 (자료: 네이버 지식in에서 직접 집계)

○ 분석 방법 및 개요

코로나19 이후 채용취소를 경험한 청년들은 확인이 되었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언제, 어떻게,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채용취소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채용취소에 대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소 및 민간 연구소에서도 정량적 조사와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의 채용과정에 대한 실태 자료가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한 채용취소 경험에 대한 조사가 전부였으며, 따라서 개별 사례를 통해 피해 유형을 잡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노동상담 사례와 더불어 네이버의 지식in 내에 올라온 채용취소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분석은 1)채용취소 사례 제보센터 2)채용취소 인식조사 자유의견 3)온라인 노동상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실시했다. 청년유니온이 시행한 채용취소 사례 제보센터와 인식조사는 만 15~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기본정보 ▲통지 경로 및 방법 ▲피해 여부 ▲기분(감정)과 같은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네이버 지식in의 경우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참여의 문턱이 낮다는 것, 다양한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성별, 연령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제보센터와 자유의견 및 온라인 노동상담의 경우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했으며, 내용의 흐름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각색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15명의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일방적인 통보 및 불분명한 사유 ▲교육 기간 중 채용취소 통보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취소 통보 ▲이직 과정에서 채용취소로 인한 피해 ▲채용취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호소 5가지 사례로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했다.

      

1) 청년유니온 채용취소 사례 제보센터

- 대 상 : 채용취소를 경험한 만 15~39세 청년

- 기 간 : 2021년 5월 4일 ~ 6월 10일

- 방 법 : 온라인을 통한 무작위 배포

- 건 수 : 23건

     

2) 청년유니온 채용취소 인식조사 자유의견

- 대 상 : 만 15~39세 청년 누구나

- 기 간 : 2021년 5월 10일 ~ 6월 10일

- 방 법 : 온라인을 통한 무작위 배포

- 건 수 : 281건     

3) 온라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

- 방 법 : 유니온센터 노동상담 및 네이버 지식in 상담사례 분석

- 대 상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채용취소 문의 게시물

○ 일방적인 통보 및 불분명한 사유

채용취소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와 채용 지연이었다. 채용 취소와 지연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통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유를 밝히더라도 그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구직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이유였다. 몇몇 구직자들은 채용취소 보다 채용이 지연되는 것에 더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이는 채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연의 경우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채용취소를 통보 받을 때 이미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구직자는 채용취소의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기업에서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 또는 지연을 했을 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채용 지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락이 없으면 그저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 당사자 A (청년유니온 채용취소 인식조사)     

면접 후 연봉협상을 전화로만 진행했고, 최종 사항은 문자로 직급과 연봉제시가 왔습니다. 입사하겠다고 전화로 답변했고요. 구두로 4월에 입사하기로 했다가 회사에서 5월로 미뤄졌다고 연락을 받아서 동의한 다음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최종 출근날짜를 확정하고, 각종 채용 서류를 준비하고 근무지 위치 등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 인사과에서 개인 전화로 채용취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이제까지 수입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 당사자 B (네이버 지식in)     

면접 후 이틀 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고 첫 출근 날짜와 시간이 적힌 문자가 왔습니다. 답장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첫 출근 당일 날 회사를 갔는데, 그날 갑자기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 받았어요. 이유는 대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과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출근날짜 정해져서 다른 곳에 이력서도 안 넣었는데.. 이 회사는 추가채용 공고를 올렸더라고요. - 당사자 C (네이버 지식in)     

아르바이트 첫 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꼭 작성해야 하나며 자기가 돈도 안줄 사람으로 보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물어본 당일 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한 게 잘못된 일인가 싶습니다. - 당사자 D (네이버 지식in)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보건증, 계좌번호, 주소 다 보내드렸더니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됐습니다. 저는 교육도 다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도 다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잠수를 탈 줄 몰랐습니다. - 당사자 E (네이버 지식in)

○ 교육기간 중 채용취소 통보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교육기간도 구직자들은 채용취소에서 안전하지 않다. 법률상 근무를 하기 위한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기간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증거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취소를 당하게 되며, 이런 경우 채용취소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까지 동시에 경험한다. 교육기간에 채용을 취소를 경험한 당사자들은 대부분 그 기간 내에 원래 일했던 사람이 다시 출근하기로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로 한 경우였다. 또한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했던 교육기간이었음에도 갑작스런 최종 테스트와 같이 사전 공지된 내용과 다른 채용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번에 3주간 교육을 들었는데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내부 인원 조정으로 인해 일부 교육생만 합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위반과 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했습니다. - 당사자 F (청년유니온 채용취소 제보센터)     

채용 확정 후 교육기간에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교육기간에 최종 테스트가 있다고 사전에 듣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기들도 다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최종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교육기간 때문에 다른 구직의 기회를 놓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했는데,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와 회사 근처에 집을 구했었습니다. - 당사자 G (청년유니온 채용취소 제보센터)     

면접을 보고 합격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원래 나오던 사람이 출근하기로 했다면서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 당사자 H (네이버 지식in)     

교육기간이라 하루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받으러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저 말고 새로 뽑을 사람이 생겼다고 집에 가라고 하네요. - 당사자 I (네이버 지식in)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취소 통보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산업 종사자들은 가장 오랫동안 타격을 입었다. 대면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들과 항공 서비스업과 같은 곳에서는 채용 자체가 중단되며 구직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몇 년 동안 한 업종을 준비한 구직자가 아예 다른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기로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와 같은 안전망을 활용할 수 없는 사회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들은 최소한의 안전망 하나 없이 재취업 활동에 내몰리게 된다. 

승무원을 준비하다가 최종면접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채용이 1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을 담당했던 중간 업체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꿈도 포기하게 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한국의 노동법을 따르지 않다보니 더더욱 안전장치도 없어서 그저 불안한 노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당사자 J (청년유니온 채용취소 인식조사)     

회사 면접에서 합격 후 통화로 최종합격을 알려주셨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최종합격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이메일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말을 전화로 했습니다. - 당사자 K (네이버 지식in)

○ 이직 과정에서 채용취소 통보로 인한 피해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 하는 도중에도 채용취소 사례가 존재했다. 이 경우 기존 회사를 퇴사한 상태에서 채용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다. 합격한 회사 쪽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주거지를 구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금전적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필요한 물품(노트북, 업무용 프로그램 등)을 자비로 구매한 경우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직 과정에서 A회사와 이직 협의 중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메일과 메신저에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계약 내용을 보낸다는 답을 받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원했던 B회사에서 계약 내용이 왔고, 이를 A회사에 고지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계약 내용을 받기로 약속하여 B회사와의 계약은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갑자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저는 금전적인 피해와 B회사의 커리어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 당사자 L (유니온센터 노동상담)     

정규직 채용 공고가 올라와 지원했고, 구두로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했던 자료 검토 과정에서 지원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았다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저는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도 그만 두었습니다. - 당사자 M (유니온센터 노동상담)

○ 채용취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채용취소 제보센터에 제보자들은 채용 취소를 경험한 후 △정신적 충격 △자괴감 △ 괴로움 △우울 △허탈 △불안함 △자존감 하락 △억울함 △분노 △창피함 △어이없음 △공황장애 등의 감정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합격 소식을 접한 후 곧이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청년 구직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신적 피해는 구직의욕 저하 및 자존감 하락 등으로 이어져 상담과 치료를 요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채용취소를 당한 청년들에게 정신적, 재취업을 위한 상담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몇 개월 동안의 휴식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전히 나아지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 당사자 N (청년유니온 채용취소 인식조사)     

어디에서든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신적 충격, 자존감 하락, 우울, 자괴감, 허탈함 같은 감정이 들고 구직의욕을 잃게 됐어요. - 당사자 O (청년유니온 채용취소 제보센터)

○ 자구책이 아닌 안전망이 필요한 청년구직자들

채용 취소가 구인자에게는 단순히 합격결과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고 합격소식을 듣고 들떴을 청년구직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채용이 취소된 청년구직자들은 극심한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물건 취급 받았다고 여기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합격한 줄 알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다 알리고 다 같이 기뻐했는데 합격취소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하나 곤란해진 상황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다시 취업준비를 할 의욕을 상실한다. 합격 번복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우울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취업준비 커뮤니티와 구직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에서 채용취소를 경험한 청년들이 올리는 글에는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본인이 경험한 채용취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올리고,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서류, 증거물 등)를 상세히 적어둔다. 그럼 비슷한 경험을 했던 구직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제도적 보호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채용 취소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알음알음 해쳐나가는 구조다. 

채용취소를 경험한 사람들은 적어도 기업들이 채용취소를 무분별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된다고 말한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가 문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취소 또는 탈락 사유를 전달하는 것 또한 분명히 해주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채용 취소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는 당사자를 도울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피해보상 제도를 상상해볼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포기 또는 단념한 구직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 또한 설계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