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축으로 보는 신남방정책의 3P

안보현안분석 Vol.159, 사적 부문의 주도 가능성

안보현안분석 Vol. 159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순방

:신남방정책 1기의 결론을 향해>

안보문제연구소 | 자료실(출판명) | 안보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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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안보현안분석 159호를 읽고 작성하는 글이다.

이번 글은 신남방정책 1기의 결론을 다루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아세안, 동남아 정책이다.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남방정책은

각각 사회문화, 경제, 정치안보의 축을 의미한다.

이번 글에서는 3P 분야에 따른 구체적 추진과제를 살펴보고

첨부된 글 중 하나의 대목을 자세히 고민해보려 한다.

(1)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

3P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 목록(16개)

사람: 사회문화 분야는 학생 및 공무원 교류, 연수 등을 통해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삶의 질 개선의 경우 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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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글에서는 사회문화, 경제 분야는

사적 부문의 주도로 가능하지만

정치안보 분야는 순전히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정치안보는 오로지 정부의 몫이며

사회문화 분야도 사적 부문의 주도로 가능할까?

해당 대목의 의미를 자세히 파악해보자.

논의의 구체성과 편의성을 위해 논의의 범위는

언급되었던 구체적 추진과제로 한정했다.

(2) 사적 부문의 주도, 어디까지 가능할까

우선 사회문화 분야를 먼저 살펴보자.

문화교류의 측면은 사적 부문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문화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적 부문에서 더 빈번하고 다양하게

문화교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 교류의 당사자들은 잦은 접촉과 소통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들은 정부 주도보다는 사적 부문이 적합하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차원의 특성상

사적 부문에서 더욱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익 보호 및 개인 지원 측면에서는 어떨까?

역량 강화는 어떤 부문에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혹은 삶의 질 개선 지원은

사적 부문보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함이 유리하다.

권익 보호, 삶의 질 개선 등은 복지 차원의 추진과제다.

복지 차원의 추진과제를 사적 부문이 주도할 동기가 약하고

빈곤 문제, 상호 체류 국민 등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엄밀하게 사회문화 분야 중

문화교류 측면이 사적 부문의 주도로 가능하고 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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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논의는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사적 부문 역할이다.

안보차원에선 정부의 몫이 큰 것은 사실이다.

국가안보차원을 사적 부문에서 주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안보 분야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경제 분야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고위급 교류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타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안보 분야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적 부문은 다른 분야를 주도할 수 있기에

간접적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성패를 결정짓기도 한다.

단어 하나, 의미 하나의 이해 차이로 인해

국가 간 교섭의 진행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하나의 분야를 다른 분야와 독립되게 이해하는 대신

다른 분야와도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