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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0
홍콩과 중국, 양보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싸움
(1) 홍콩 시위의 발생 배경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0년 신년사에서
일국양제, 홍콩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일국양제란 한 국가 내의 두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체제를 존립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홍콩과 마카오가 현재 일국양제 방식으로 중국에 속해있죠.
일국양제와 홍콩 번영은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극히 홍콩 시위를 의식한 신년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홍콩 시위는 신년사에서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 시위가 지닌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홍콩 시위가 일어난 직접적인 배경은
송환법이라 통칭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의 도입입니다.
송환법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와도
강력범과 같은 주요 범죄 용의자의
신병 인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홍콩 시위대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민주화 인사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송환법을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게 됩니다.
중국 민주화 인사들을 중국 본토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범죄 용의자로 몰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시위는 송환법을 계기로 촉발되어
행정장관 선출법을 둘러싼 민주화 시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민주화 시위까지 발전된 이번 홍콩 시위의 배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2014년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을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행정장관 선출방식에 대한 불만이 원인입니다.
간접 선거로 인해 정부 입맛에 맞는
친중파 행정장관만이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산 혁명은 시위 중 진압을 위한 당국의 최루탄을 시위대가 우산으로 막는 모습을 포착한 외신으로부터 '우산 혁명(Umbrella revolution)'의 명칭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산 혁명은 강경진압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나
홍콩 시민들이 지닌 민주화 열망이 가시화된 사건입니다.
송환법으로 인한 이번 홍콩 시위도
행정장관 간접선거가 아닌,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산 혁명을 잇는 민주화 혁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홍콩 시위의 배경에는 민주화라는 정치적 열망 외에
또 다른 배경 또한 존재합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출처; KOSIS국민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경제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홍콩의 GNI를 비교해보시면
중국은 9,496달러,
홍콩은 51,692달러로 막대한 차이를 보입니다.
경제지표를 통해 알 수 있듯
두 나라의 생활수준은 아직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명백한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과거부터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왔습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의 많은 이주로 인해
홍콩의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은 급증하였고
삶의 질은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홍콩 사람들과의 갈등도 자연스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홍콩 시위 발생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됩니다.
이번 송환법으로 인한 홍콩 시위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원인이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홍콩 시위를 둘러싼 각 주체의 입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