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치열한 프레임 잡기
미국 대선결과와 미중관계 전망
■ 미국 대선결과와 미중관계 전망 - 정재흥 연구위원
1. 바이든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 첫 번째,
두번째는 중국을 '가장 큰 도전 국가'로 규정한 점이다.
두 가지 모두 중국을 겨냥한 목표라고 보인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보에
불만을 가진 표심을 확보하고자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천명했다.
자연스레 미국의 리더십 아래
자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이
미국의 리더십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 자리가 많이 약화된 상황은
신흥 강대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주도권을 얻고자 했던
중국에게는 호재가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여
중국의 아성에 대항해야 한다.
중국을 '가장 큰 도전 국가'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미중 경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구성했다.
이념으로 구성한 미국의 프레임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권위주의를 부각해
글로벌 사회 속 미중 경쟁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시대에서 권위주의적인 중국의 면모는
중국이 주변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2. 미국에 대처하는 중국
위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을 상대로
향후 중국의 행보는 어떨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짜 놓은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중국은 미중관계를
'기득권층의 국가 대 잠재력 있는 신흥 강대국'
의 틀로 접근해야 한다.
국제질서를 미국이 주도했었기에
주변 국가들이 미중 관계의 대립 구도에서
중국에 편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향후 발전 잠재력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담론이 나와야 한다.
중국은 유리한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레임을 구성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중화민족주의 및
애국주의 정서를 고조시켜 국가 내부를 결집시키고 있다.
거대한 중국을 단결시키고자
빈곤문제 등 사회 결속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단결된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는 등
자급자족 가능한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
14억 명의 시장을 향한 자신감으로 중국은 나아가고 있다.
3. 소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대를 중시하는 미국과
국제 사회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중국 모두
주변 국가들의 힘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할 미중 관계 속
우리는 어느 편에 동참해야 할까.
사드 문제를 겪으면서 느꼈던 교훈은
미중 관계 속 중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음이다.
다음 글에서는 사드 사건을 통해
향후 미중관계 속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의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