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다, 학습지 선생님은 근로자.
학습지 교사 사건을 통해 본 근로자 개념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학습지 교사 사건
내가 어릴 적 받았던 학습지 교육이 떠오른다.
눈높이 수학이랑 장원 한자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그 당시 주택이었던 우리 집 거실에서
학습지를 같이 풀고 숙제를 내주던
그 때 기억,
눈높이 수학을 할 때는 간단한 수학 문제로 가득한
문제풀이 학습지를 열심히 풀었다.
그 때 휙휙 풀었던 수학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내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장원 한자 학습지에는 흐릿하게 쓰인 한자를
진하게 연필로 슥슥 써내려갔었다.
그 당시엔 한자가 어쩐지 멋있어보여서
멋드러지게 쓰고 싶었다.
그 때 슥슥 그렸던 한자 덕분에
지금까지도 글씨를 쓰는 걸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그 학습지 선생님 판례를 가져왔다.
학습지 개발 및 교육을 하는 주식회사와
학습지 선생님들은 일종의 위탁사업계약을 맺는다.
선생님들은 계약 후 학습지회원들을 관리하고 모집하고 교육한다.
1년 단위의 계약이니 주식회사가
선생님들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재~능교육'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고등법원에서는 학습지 선생님들이 근로자가 아니기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 온 학습지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니!
학습지 선생님들은 그럼 뭐였을까?
이후 대법원에서 결과는 뒤집혔다.
우선 고등법원과는 달리 학습지 선생님들을 근로자로 보았다.
앗! 그럼 고등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던 것일까?
이상하다. 그것도 아니란다.
첫 재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첫 재판의 판단을 존중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습지 선생님들이 받는 수수료가 선생님들의 주된 수입원이라는 점,
정형화된 계약 형식으로
주식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
재능교육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번 판례는 '근로자'가 획일화된 개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기에
노동문제가 더 많이 다뤄질 수 있게 되었다.
부당해고인지는 또 다시 법적 판단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학습지 선생님들은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그럼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