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드에 대한 사견
이번에 보여준 군부의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
5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를 밀반입한 일'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4기가 밀반입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5월 30일, 저녁먹다가 해당 기사를 읽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드배치 건은 현재 우리나라 현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신임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군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아직도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주변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예나 지금이나 군부는 진보진영 출신 대통령에게는 군사기밀을 보고하지 않아왔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등.....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굳이 정치색은 없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진 국방부의 행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화가 나더군요.
특히 이번에 제가 화가났던 이유는 이 외에도 "제가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사드에 찬성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절차',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국방부가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었더군요.
당연히 속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지요.
이번 '사드 밀반입 사태'는 클라이막스 였구요.
하지만 이 사태가 왜 문제가 된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조중동 언론 사설만 보고 사태를 파악하는 분이 계신데요.
문제는 이 언론 사설들이 모두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드 밀반입 사태의 근본적인 핵심문제입니다.
먼저 이번 사드 4기가 우리나라에 밀반입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정밀조사를 지시하게 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2013년부터 얘기하기보다는 최근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일자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6일.
이날 새벽, 성주 소성리 골프장부지로 한국에 들어온 일부 사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반대하는 주민과 경찰간에 일부 충돌이 일어났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겸 상임대표는 국민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제가 본 KBS 등 기사에서는 사드 2기가 들어왔다고 들었다는 것인데요.
정작 YTN에서는 좀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4월 26일 YTN에서 단독으로 기존에 알려진 2대 외에도 4대도 들어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4월 26일 기사입니다.사드 4기가 4월 26일 새벽에 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YTN의 이선아 기자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젯밤 사드 발사대를 실은 차량 4대가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장면을 YTN이 단독입수했습니다. 밤 9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에서 부산에서 대구 방향이었는데, 발사대가 김해공항이나 진해 군항으로 반입된 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오늘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추가로 이동한 4기까지 해서 성주에 배치될 사드 1개 포대 발사대 6기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나중에 일부에서는 부산항을 통해서 일부 나머지가 들어갔다, 혹은 다른 오산기지라든가 이런 데 수송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평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41.1% 득표율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2~3달 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사이에 '인수위'를 꾸려 인선을 마무리 하고, 2월에 정식임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가 탄핵된 상태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인수위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인선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당장 사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2017년 5월 11일.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이날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헌법 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일에 바로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을 위해 대통령에게 장관을 제청할 총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관 등 내각을 구성하는게 더 지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는 일단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인수인계 자료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듣기로는 A4용지 100페이지가 전부였다는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인수인계 팀을 짜고 각 실별로 어디까지 남길 건지 협의한다. 하지만 이번엔 자료가 하나도 (남은게) 없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자료는 총무비서관실이 넘겨받은 100여 쪽짜리 현황 보고서 등이 전부라 외교/안보 등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중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사무실에 다른 문서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 4년 반의 비서실장실 업무보고를 10장짜리 보고서(문재인 정부 첫 날에 비서실장 사무실에 있었던 문서를 말합니다)에만 담아놓은 것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이날 JTBC의 이선아 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을 주도하는 건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TF 단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통화할 때 배석해 지원했고, 매튜 포틴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정 단장은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국가안보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통화내용, 사드 비용 논란을 낳았던 김관진 실장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내용이나 배경 등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은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국가안보실 라인은 청와대에 남아있지만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21일~24일.
정의용 외교/안보TF 단장이 정식으로 안보실장에 임명됩니다.
그러나 직무를 뒷사람에게 넘겨줄 때, 인수인계를 해야 하나 "전혀"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 그나마 있던 보고서에도 사드 2기만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이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드 4기에 대한 어떠한 보고가 없었다고 합니다.참고로 4월에 올라온 YTN기사에서 올라온 '사드 4기'에 대해 국방부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계속해서 2기만 들여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기가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추정뿐이었고, 한 언론(YTN)의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확인된 바 없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졌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보고 전까지 대통령이 추가반입 사실을 공식 보고받은 바 없다.
2017년 5월 26일.
이 날에 다시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후에 국방부는 이날 보고서에서는 4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의 책임자, 한민구 국방장관입니다. 저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청와대 안보실장, 1차장, 2차장 모두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발사대 4기 반입을 당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 공식업무보고 문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국방부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걸로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 사드 4기 반입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난 26일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그 때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다시 반박하였습니다.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차장, 2차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사드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 제가 각각 따로 물어 확인하였으나,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일치된 답이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안보실 보고 당시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 후, 정의용 안보실장이 수상한 점을 발견해서, 지속해서 찾아본 결과 '사드 4기'가 밀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의용 안보실장은 다시 최종 확인차 5월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오찬에서 "사드 4기가 배치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된건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민구 장관은 "그런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미 진상을 파악하고 있던 정의용 안보실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즉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4기가 밀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위와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 사실을 공개한 뒤, 우리나라는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했고, 일선 장교나 몇몇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측의 논리들 들어보겟습니다.
첫 번째, 사드는 우리나라 안보기밀인데, 그걸 왜 섣불리 공개하나?
두 번째, 기사로 이미 떴던 건데, 그걸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논리들은 조중동 언론과 군부에서 나온 것인데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어떻게 군대에 있다는 사람들 머리에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사드가 기밀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점은 분명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사드라는 기밀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것 같더군요.
김종대 의원은 지난 6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사드 관련 일체의 자료와 정보가 사라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군사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분이 봐도 이번 사태가 어이없었나봅니다. 하긴, 다들 그랬으니.이어 "그들은 현 정부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오만함으로 버티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국방부는 미국과 협의해서 결정된 일이라고 하고, 미국에 물어보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된 일이라며 한미 정부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론은 국방부가 미국만 믿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정당한 투표를 거쳐 당선된 사람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몇몇 인사들은 "기사에 나왔던 건데 왜 이제와서 딴지를 거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모 장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논지로 글을 올렸더군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멍청한 인간들을 장교로 임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어느 기관이나 기본적으로 보고체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무하시거나,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고체계가 엄격한 곳이 군대, 중앙정부입니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그만큼 보고체계가 엄격합니다.여기서 말하는 보고체계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직속상사에게 바로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가 언론보다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최대한 빠른 시기에 보고를 무조건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정식 보고체계였구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드 4기가 밀반입되었다는 것도 국방부가 보고를 해서 안게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이 알아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일반 병사가 긴급사안에 대해서 직속상사에게 보고 안하면 영창갑니다.
장교는 감방에 가거나 사형당합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여년 넘게 군에 몸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보고체계를 몰랐다고 하면, 이 자들은 모두 파면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그 보고체계를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위에 제가 일지 정리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당초 국방부는 "사드 4기 밀반입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관련 정부기관이 정식으로 확인해주어야,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조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하는 말이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지만, 구두로 사드 4기가 반입되었다고 보고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들은 모두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인턴들이 관리하는 서류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악질적인 것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4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탈고과정을 거치면서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승호가 이번 사태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이는 처음부터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조사결과로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이걸 믿습니까?
또한 국방부는 한미간의 협정이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한테는 왜 보고한 것입니까?
이 사람도 곧 감옥에 가야합니다. 이 사람 기한 동안 우리나라는 더 개판이 되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사드 4기 밀반입의 진짜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밀을 유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부가 국민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7,80년대 군부정권 시절의 군인들이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입니다.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군부, 일본의 군부가 모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 외에도 군부개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군부를 문민화하지 못하면, 군부가 언제 또 쿠테타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특히 단순히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처벌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선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군부, 특히 육군의 장교들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요.
이들의 유대감은 매우 탄탄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만, 육군은 특히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본부 및 국방부 내에 있는 책임자들 모두 무자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문민출신 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군인 출신 인사들에게는 국방부 인사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